출처- http://blog.naver.com/mndpc/22080535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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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서,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식의 약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문피아의 경우 서비스 기간을 별도로 고지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약관을 자세히 보는 사람도 적지만, 구매할 때 자세히 봤다고 해도 약관은 1주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어서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구매한 콘텐츠의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1주일마다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여를 명목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별문제가 없지만 구매를 명목으로 해서 장기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경우는 위험해집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약관을 읽을 때 CP와의 계약종료를 구매한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종료의 특약사유로 하는 약관조항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상의 디폴트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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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어보고 나서 개인적 짧은 요약.
문피아내 구매라고 써있어서 그걸 내돈 주고 샀어도 cp맘대로 언제든지 계약 종료되면 내것이 아니게 됨. (못읽음) 즉 표기만 구매지 사실상 조건부 영구 대여인 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약 조항이 없더라도 있는것으로 간주하게 되서 문피아 뿐 아니라 타소설 사이트에도 적용가능해서 독자의 권리는 없어지고 사업체측이 그 권리를 챙겨가게 됬음.
앞으로 소설 영구 소장하고자 생각하면 서적으로 사던 파일화 해서 보관하던 해야지 소설 사이트에서 '구매' 해봤자 그건 영구히 님께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는 판례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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