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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쟁점
- 무단 인용으로 소송했음에도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가 판결의 쟁점.
즉, 소설과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기사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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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기각된 주요 근거
- 법원은 석굴암 관련 서적에 기재된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창작물"이 아닌 "사실적 저작물" 또는 "기능적 저작물"로 표현하고 있음.
- 원저자의 서적물은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
- 사실과 정보의 전달 또는 일정 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한다. 왜? 사실과 정보까지도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키기사문과 전생검신의 결론은?
- 위키의 기사문은 창작물이 아닌 저작물이고 기사문의 성격과 소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 위반의 영역에 해당함
- 비슷한 사례인 이 판례를 근거로 할 때 기사문은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이므로 소설에서 이것을 인용한다고 해서 100%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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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였고, 피고는 ‘재상의 꿈 - 석굴암 창건의 비밀’(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음.
-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과 관련한 문헌을 근거로 삼아 석굴암 창건의 동기 및 그 주체, 역사적인 배경, 돔형 지붕의 기원 등을 서술하고 석굴암의 이념과 석굴암 조각들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음.
○ 쟁점
-
장르가 서로 다른 두 어문 저작물 사이의 저작권침해 여부
○ 판결
- 사실과 정보의 전달 또는 일정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적 저작물이나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정보까지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함.
-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용 또는 예술 서적으로서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것임.
-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 및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한 부분, 객관적 사실 및 정보를 서술한 부분, 주관적 묘사나 설명이 섞인 부분, 설화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창작성이 없으며 일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
- 항소기각 → 상고
(시사)
이순신, 난 대체 누구와 싸웠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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