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표절검신 환불 안된다네요 --

이건 좀 아닌데

액수가 액수라 답없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합의를 보면 불법이 아니게됨.
표절도 아니게됨 = 법적으로.

그래서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음.

샤오미가 애플 표절했으면 샤오미가 애플에게 돈물어주지 샤오미 사용자 핸드폰 환불 안해 줍니다.

사용자(독자)는 불매 운동은 할수 있지만 환불받지는 못해요.

표절(저작권 침해) X, 특허권 침해 O

저작권 침해랑 특허권 침해는 다른 영역입니다.

님 논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사용되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굳이 지적합니다.

저작권 침해나 특허권 침해나 어차피 지적 재산권에 포함 된 한 범주죠.

같은 영역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의 범주죠.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신것 보다 많은 영역이 이 IP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간단히 정리된 내용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295528&cid=59609&categoryId=59610

같은 지적재산권 범주에 속한다고 특허권 침해가 표절이 되는 건 아니죠. 님이 링크하신 표를 보아도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은 저작권의 영역에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도 방법도 적용받는 법도 다릅니다.
특허권은 진보성, 신규성이 있는 기술에 주는 것이고 특허출원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범위만 보호해주며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균등이론을 적용받죠. 우연히 같은 기술을 사용했더라도 특허가 등록돼있다면 무조건 침해입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시 발생하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창작성만 있다면 인정받고, 우연히 같은 창작물이 발생하더라도 의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죠.
 '저작권 침해랑 특허권 침해는 다른 영역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거 같은데, 여기서 영역이란 창작물과 기술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적재산권 범주에 들어가니 제가 착각의 여지가 있게 쓰긴 했네요.

원작자와 합의를 했으면 법적으로 표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불도 안됩니다~

관련된 법안이나 약관이 없어서 그래요. 높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쪽 관심도 없고, 서브컬쳐 쪽은 등한시되니 일장일단이 있는 거겠죠.

표절당한 기존작품 작가들 뜻밖의 득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표기가 될때 그에대한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용권을 얻었으니 큰문제였던 표절이
큰문제가 아닌게 된거죠
요즘은 노래같은것도 출처 안올라오고 글올라오던데 그것도 전부 표절이 될수 있습니다.
오희려 도서보다 표절확인이 쉽습니다 .

환불은 당연히 안되죠

당연함. 그래서 그렇게 공고한거임 ㅋㅋ 환불해주면 거기 거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