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적발하였습니다. (9.4억원)
-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및 검사기록지를 보험금 청구에 상습적으로 악용 -
1. 조사 배경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금 청구시
* 보험금 누수 → 손해율 상승 → 보험료 상승 → 금융소비자 피해
실제 수리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기록지*를 청구서류에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행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소문을 보험업계로부터 인지하였습니다. (2016년 8월말)
*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진으로 수리 차량과 유사한 사진 등
이러한 보험사기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많은 사진*(사고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공정별 작업사진, 수리 후 사진 등)중 극히 일부인 끼워 넣은 사진을 보험회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30장 내외의 수리 관련 사진을 제출
(1)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끼워넣기"수법의 보험사기
적발 개요
(개 황)
경기도 지역 1,2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최근 1년간(2015년 5월 1일~2016년 4월 30일)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차량 수리관련 모든 사진 중
*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5,889개)중 22.0%가 경기도에 소재(국토부, 2016년 3월말)
사고부위 사진과 수리사진을 일일이 대조하여 정상적인 사진을 걸러내는 1차 조사과정과 정비업체의 단순 착오 등으로 끼워 들어간 사진*을 제외하는 등 2차 조사과정을 거쳐
* 다른 차량의 사진은 끼워져 있으나 견적서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 등
최종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일부러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33개 정비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1,031건, 8.5억원 편취)
적발 혐의건 특징
(정비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첨부하여 평균 2,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을 편취한 15개 혐의 정비업체가 전체 적발금액(8.5억원)의 83.4%인 7.1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최다 허위사진 및 최대 편취보험금)
최다 사진 끼워넣기 및 최대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는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166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9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대부분 영세 정비업체)
33개 정비업체중 16개가 연간 보험금 수령규모 5억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한 정비업체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끼워넣기”주요 사기 유형
(부품사진 끼워넣기)
범퍼나 휠 등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허위 부품사진을 끼워 넣어 부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합니다.
“부품사진 끼워넣기” 적발건은 666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였습니다.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작업공정상 탈착 및 부착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 공정을 거친 것처럼 다른 차량의 탈착 및 부착 사진을 끼워 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합니다.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적발건은 164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습니다.
(도장사진 끼워넣기)
범퍼나 판넬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장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도장 사진을 끼워 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합니다.
“도장사진 끼워넣기” 적발건은 116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였습니다.
(판금사진 끼워넣기)
판금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판금 사진을 끼워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합니다.
“판금사진 끼워넣기” 적발건은 85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습니다.
(2)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이용 수법의 보험사기
적발 개요
(개 황)
휠 얼라인먼트 검사비*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소문 난 일부 정비업체(17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1년 1월 1일 ~ 2016년 2월 28일) 이들이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휠 얼라인먼트 검사기록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 휠 얼라인먼트 1회 검사시 소요비용은 4.5만원 내외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위ㆍ변조하여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6개 정비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청구건 2,049건, 0.9억원 편취)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이용 수법
(검사기록지상 차량정보만을 변경)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상 차량정보(차량번호, 차종, 차주 등)만을 변경하여 보험금 청구에 이용합니다.
동 수법의 적발건은 1,785건(81백만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95.6%를 차지하였습니다.
(검사기록지상 일부 결과 값만을 변경)
다른 차량 검사기록지의 일부 값(토우, 캠버 등)만을 변경하여 보험금 청구에 이용합니다.
동 수법의 적발건은 264건(12백만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6.4%를 차지하였습니다.
3. 향후 처리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정비업계의 관행적 보험사기 청구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차량 수리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리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비업체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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