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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주차되어있는차 사고 / 상대방 100%인데 저한테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rank 파푸리 2018-05-17 (목) 17:47 조회 : 2373 추천 : 1  
회사차를 아파트 주차구역에 선 잘 맞춰서 주차해놨습니다
상대측 포터가 주차해논차를 박아서  수리를 했는데 부가세 8만원을 저한테 내라고하네요
2달뒤에 환급된다고는 하는데 이걸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약관이 그렇다고 그러고
포터주인은 전화하니까 성질 냅니다

저 부가세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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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적의공대오빠 2018-05-17 (목) 17:48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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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메구리 2018-05-17 (목) 17:50
과실 100%니깐 파푸리님은 수리 제대로 받으시면 끝이고, 가해자는 그 수리비 본인이 내는거죠..
보험처리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꺼고.. 환급을 받을려면 가해자가 8만원 내고 2달뒤에 환급받는거면 몰라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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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푸리글쓴이 2018-05-17 (목) 17:53
저희 회사 보험사한테는 연락 안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 보험사에 약관이 그렇다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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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imsssss 2018-05-17 (목) 17:52
무슨소리인지...ㅡㅡ
전혀 그럴일 없습니다.
상대 100 이면 님께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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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초녹방 2018-05-17 (목) 17:53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가세를 왜 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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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ordV 2018-05-17 (목)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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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푸리글쓴이 2018-05-17 (목) 17:55
감사합니다
딱 이얘기 같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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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매콤한뿅뿅 2018-05-17 (목) 18:00
일반 승용은 해당이 안되는데
영업용 차량이거나 사업하시는분들일 경우 경차나 승합차 몇인 이상, 과세대상자일 경우 부가세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라고 한 것같은데요
보험사에 해당 약관 보내주라 하시고 해당사항일 경우 부가세 내시고 영수증받아서 환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대 보험사에 해당약관 보내주라 하시고 내 보험사에 다시한번 안내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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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푸리글쓴이 2018-05-17 (목) 1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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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푸리글쓴이 2018-05-17 (목) 18:00
사업자 차량이면 제가(회사가) 내는게 맞는거 같네요
사업자 차량인경우 수리비의 부가세는 환급을 받으니 맞다고 LordV님 링크의 변호사분이 그러시네요

개인차량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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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uwoo 2018-05-17 (목) 18:25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신 설명은 자차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타인이 보험으로 수리를 받게되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보입니다.
수리의 대가 지급을 보험사에서 정비소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주체가 파푸리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려운 설명입니다.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nMenuCode=51&gSiteCode=2&PCSDID=PC00058401&mPart=&impbcd=&impmcd=&impscd=&query=&startCount=80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음.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110, 1987.06.03, 재무부 소비22601-218, 1987.03.17)

관련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141400002.HTML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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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항홍홍 2018-05-17 (목) 22:26
그 변호사 돌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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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ordV 2018-05-17 (목) 23:06
한문철이 돌팔이 들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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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이힛 2018-05-17 (목) 20:27
제가 피해자면, 제가 부가세 내고, 제가 부가세 환급 받거든요.
그러니 님이 부가세를 줄 필요가 없죠.
제가 환급 받는걸 님이 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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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꼼방 2018-05-17 (목) 21:08
상대방이 화물차이고 사업자가 있는데 내차가 (경차/9인이상승합차/화물차)이고 차주가 사업자가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나중에 환급받는거죠
여기서도 간이과세자면 10%가 아니고 1~3%고요 면세사업자면 당연히 다 지급하고요
8만원 내는거 맞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자가 없으면 차주는 부가세를 안냄
가해자가 사업자가 있고 화물경차9인이상승합차이고 차주가 사업자가 없으면 난 부가세 안냄
가해자가 사업자가 있고 화물경차9인이상승합차이고 차주가 사업자가 있고 화물경차9인승합차이면 난 부가세를 내야함
가해자가 사업자가 없고 차주가 사업자가 있어도 부가세는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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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르빠 2018-05-17 (목) 21:16
피해차량이 영업용이든 아니든 가해차량 100%로 피해차는 공업사랑 일체의 금전 거래가 없는데 부가세에 관해 무슨 근거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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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꼼방 2018-05-18 (금) 10:01
우리나라 보험처리 관행이 개같아서 보상직원도 잘 모릅니다, 전 저걸 설명하다보니까 대강알지만 실제로 변호사도 잘 이해못하고 위에 한문철변호사 링크도 가서 보면 먼소리하나 싶을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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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훼하라아이 2018-05-18 (금) 04:00
피해자가 그런걸 왜내죠
가해자 본인이 알아서 내고 알아서 환급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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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매매 2018-05-18 (금) 18:26
회사차면 회사에서 낸다음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차 수리 부가세를 개인이 낸다음 개인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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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닥아님매수금지 2018-05-18 (금) 20:49
지금의 상황보다 중요한것은 이런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제대로된 보험설계사가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된 보험설계사를 알아보심이.....
저두 어릴적 멋모를때는 무조건 싼 다이렉트쪽으로 하다가 큰사고 터지고
예전에 한번 가입했던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알아보니 저의 지역과 다른지역 통합 설계사 1위
보험왕은 역시 보험왕이구나 하는걸 처음 알았내요

사고가 나면 본인이 잘못했건 잘했건 설계사들 끼리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돈주고 내가 해결을 하는꼴... 보험사 개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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