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LPG 승용차(일반인용) 내년 허용
- 2021년부터는 모든 차종에 확대 적용
-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 폐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자부는 LPG 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 같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 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LPG 차량 사용제한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최대 333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LPG 평균 잉여량이 540만톤에 달해 수급 또한 문제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자부는 국회 법안 논의에 따라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현재 규제는) LPG 수급에 한계가 있던 과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낡은 규제가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큰 만큼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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