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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명의이전 관련

꿀충식 2019-04-30 (화) 10:52 조회 : 1839 추천 : 0

안녕하세요

글쓰기에 앞서 지인 이야기인데 저도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인이 전남친과 사귈때 남자가 개인사정으로 지인에게 명의 이전을 시키고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다 헤어진 지금 여전히 차량명의는 지인에게, 실제 사용자는 전남친인데 보험료며 과태료가 모두 지인에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라고 얘기하였음에도 만나지도 않고 피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해결할 방법은 직접 만나 명의이전 하는것인가요?
전남친 집을 알고있어 차량 위치는 대략 알수있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팔아버릴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아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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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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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블 2019-04-30 (화) 10:59

명의가 100% 지인분께 있으면 팔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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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글쓴이 2019-04-30 (화) 22:56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얼른 줘버리고 싶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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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kA 2019-04-30 (화) 11:46

안돼면 도난신고 해놓고 경찰앞에서 삼자대면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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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글쓴이 2019-04-30 (화) 22:57

그런 방법도 있군요.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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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2019-05-01 (수) 18:14

실제 도난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벌금내셔야 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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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에맞서 2019-04-30 (화) 13:40

자동차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본인 것으로 자동차가 명의이전된 상태이고 전남자친구가 자동차를 점유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소유자는 전남자친구이기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판매하는거는 조심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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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글쓴이 2019-04-30 (화) 22:57

전 남친 집이 어딘지 알기에 가져올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가 아니라 엮이고 싶지 않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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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립 2019-04-30 (화) 16:01

실물이 없는데 누가 살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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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글쓴이 2019-04-30 (화) 22:58

팔려면 가져와서 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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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탱군 2019-04-30 (화) 21:58

대포차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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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글쓴이 2019-04-30 (화) 22:58

ㅋㅋㅋ 이게 말로만 듣던 대포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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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글쓴이 2019-04-30 (화) 22:58

감사합니다 지인에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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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걸 2019-05-01 (수) 08:07

명의는 100%라면 혼자 등록이고 둘이라면 비율이 있어요 지분이 많아도 공동 지분이면 차 못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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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2019-05-01 (수) 18:17

혹시라도 전남친분이 인사사고라도나면 피해를 보실수도 있어요ㅠㅜ

보험료가 날라온다는건 현제 보험을 안넣고 타시는건데요..

이부분도 지인분이 피해를보실수도 있으세요

명의이전 관련해서는 등록사업소에도 꼭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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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02 2019-05-02 (목) 12:01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명령 신청해보세요~
번호판영치 해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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