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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터뷰.."재벌 해체 통해 강자 횡포 억제"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17-01-12 (목) 00:44 조회 : 909

이재명 인터뷰.."재벌 해체 통해 강자 횡포 억제"

김성준 기자 입력 2017.01.11 21:25 수정 2017.01.11 22:15

<앵커>

SBS 8 뉴스가 기획한 '2017년,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은 S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 이상을 얻은 주자들로 한정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가급적 선호도가 높은 주자부터 하되, 주자들 개인 일정을 고려했습니다. 오늘(11일) 두 번째 순서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청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드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주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해 7분을 드리거든요. 잘 안배해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초과하면 인터뷰는 종료됩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공통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장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저는 단순하게 우리 작년 연말, 올 초까지 우리 촛불 시민들 열심히 광화문에서 싸우시는데, 원하는 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쌓여온 우리나라의 적폐, 소위 부패 기득권 구조의 청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 건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득권 청산, 공정한 나라.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약 1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으로 치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정치 여러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개만 꼽으라면 국가의 제1 기능은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축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 또는 국가의 모습은 강자들의 편을 들어서 부패한, 부당한 이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헌이 만약 된다면,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한반도의 특수성, 또 정책 수행의 일관성 등등을 고려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있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권형 4년 중임.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나의 '롤 모델'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먼저 여기에 초청받았어야 하는데, 제가 원래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 지지하는 경제정책의 이름도 뉴딜 성장 정책인데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오셔서 저를 따라 하시는 건지 먼저 이야기하셔서 김이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루스벨트를 좋아합니다.

---

<앵커>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여기서 시계 멈춰주시고요, 그럼 이재명 시장의 장점과 약점이 뭔지 스왓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속 시원하게 말 참 잘한다고 해서 '사이다'란 별명을 얻은 이재명 성남시장.

촛불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그만큼 이슈 선점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덕분에 자발적 지지세력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은 취약하고, 성남시장 말고 이렇다 할 경험은 없습니다.

가족 갈등이 불거진 것도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건 이 시장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누가 강한 리더십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느냐는 물음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혁 이미지는 동시에 위협 요소이기도 한데, 개혁을 넘어 때론 극단성을 보이면서 보수층에는 거부감이 생겼죠.

그리고 당을 장악한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이재명 스왓분석이었습니다.

---

<앵커>

지금부터 주자별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루스벨트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부터 시간을 시작하고 말씀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 불공정,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스벨트가 취했던 뉴딜 정책을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는 소위 '기업들', 결합한 독점 기업들에 대한 엄정한 규제,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정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

두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서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것.

또 한가지는 정부의 재정 능력을 키워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더 걷는다든지, 그렇게 복지를 확대해서 결국 미국의 50년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재벌 체제 해체를 통해서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불법 노동, 불법 장시간 노동 같은 것들을 없애야 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성장의 몫이 노동자들, 즉 가계에는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재벌들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들의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최소 500억 이상 버는 대기업들 440개 정도를 증세하면 약 15조 원 정도 연평균으로 걷을 수 있고,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하면 2조 정도의 예산, (17~8조 정도를) 만들고, 또 정부 재정 중에서 4대강이니 방위 비리니 자원 외교니, 없어지는 돈을 아껴서 7% 정도만 절감하면 30조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겁니다.

국민들, 0세부터 29세, 65세 이상, 장애인과 농민 등에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또 그것을 상품권 형태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두면 자영업자들의 연간 매출이 평균 5~600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하려면 약 28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부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소수가 성장의 몫을 독차지하는 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함께 성장하는, 가계 몫을 늘려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방식의 성장으로 가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 대표님이 이 말씀을, 루스벨트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셔서 저와 비슷하게 되었는데, 하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문 대표님은, 루스벨트가 가장 힘들게 했던 일,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법인세 증세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게 루스벨트 정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앵커>

그걸 차별화하실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개별질문에서 여쭤볼 것을 많이 대답해주셔서요. 지지율이 급등했다가 최근 주춤거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원인은 뭐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촛불 혁명 국면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재벌 해체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제가 공감하고 같이 왔지만, 다음 단계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아직 그 점은 제가 못 보여준 상태입니다.

마치 사랑하다가 갑자기 결혼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천 가능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국민들이 믿어주시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늘 사이다처럼 솔직한 심정을 밝혀주시는 건 참 좋은데 그래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인 것 아니냐.', '거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확장성의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다 발언이라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했다는 뜻이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버'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강남 벨트로 불리는 분당에서는 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장성 같은 측면에선 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한·중·일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요?

<이재명 성남시장>

반도 국가들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균형 잡힌 자주적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널뛰기 외교를 하고 있죠.

한쪽의 편을 들어 종속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는 제재를, 미국으로부터는 굴종을, 일본으로부터는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로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앵커>

잘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http://v.media.daum.net/v/20170111212506561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국민이왕이다 2017-01-12 (목) 01:00
Knn에서 올만에보니 반갑기보다 더불발해야겟다는 느낌
사이다 맛 다시보여주길
ㅇ랩소디ㅇ 2017-01-12 (목) 01:08
정말 바꿀 사람이라 생각함.
壽山福海 2017-01-12 (목) 01:17
정책이 뚜렸해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햇살아래 2017-01-12 (목) 01:19
저건 별로네요.

재벌 해체를 어떻게 한다는건지 . 사회주의도 아니고 강제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해체 방법은 제시안하고 재벌 해체로 인한 효과만 말하는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제이콥스 2017-01-12 (목) 02:03
동감합니다
          
            
각두기 2017-01-12 (목) 02:51
순환출자만 막아도 됩니다.

5%도 안되는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게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제이콥스 2017-01-12 (목) 03:52
일단 이건 각두기님 의견이고, 문제는 이 시장의 워딩엔 각두기님 같은 대안도
없었거니와...

순환 출자 막는걸로 재벌이 해체는 안되죠.
환상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구조만 바뀌지 않겠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순환출자 규모가 가장 큰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일텐데 이게 십 수조 정도 할 껀데 삼성 사내 유보금 정도면 충분히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 해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미국은 금지가 아니라 순환 출자 기업에게 이중 과세를 물려버려서
세금으로 억제하고 있는 거구요.

굳이 해체니 하며 물리력을 행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벌들 말로는 환상형 순환 출자 자체가 경영권 방어에만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독일처럼 의결권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순환 출자 구조 자체가 도태되겠죠.

마지막으로 재벌이 해체 될 지 언정 대기업과 아웃 소싱 구조는 그대로 살아 남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즉 강자 횡포의 본질은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혁해야지
재벌 부셔버린다고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지겠나요? 흐.

부셔버리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야권 지지자들은 말이죠
하지만 대선 후보라면 대안이 같이 따라와야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대안도 없이 표현의 강도만 센..

순환출자 해소는 노대통령도 못했지만 진짜 노대통령 후보시절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통해서 지배하게 되고 이 지배를 통해서 선단식 소유구조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갖게 되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효율성을 많이 저해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는 우리 한국이 결코 국제적으로 신인도도 올라갈 수 없고 경쟁력도 높일 수 없고 또 나아가서는 부실이 누적돼서 그것이 금융기관 부실로 또다시 위기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부터 확실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워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와룡 2017-01-12 (목) 02:14
방송에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하고 효과를 말한게 아닐까요?
대선후보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공약으로 하게 된다면 추후 검증을 하는 여러자리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각두기 2017-01-12 (목) 02:52
순환출자에 대해 좀만 알아보셔도
그걸 막으면 재벌 해체된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년전에 했던일이고....
새침E 2017-01-12 (목) 01:26
속이 시원하네요 진짜 기대되는 대선주자입니다.
순수의식 2017-01-12 (목) 01:38
문후보는 왜 범인세를 이야기 하지 않을까....
인간만랩 2017-01-12 (목) 02:13
주드로1 2017-01-12 (목) 02:54
이재명님 믿습니다
Joker9 2017-01-12 (목) 04:01
미래는 이재명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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