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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 70% ‘뉴스테이, 주거안정 기여한다’”더니… 알고보니 설문대상 70%가 '집주인'

글쓴이 : 불새 날짜 : 2017-01-12 (목) 18:58 조회 : 257
전체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121625001&code=920100


“국민 70% ‘뉴스테이, 주거안정 기여한다’”더니… 알고보니 설문대상 70%가 '집주인'

국토부는 응답자의 72.7%가 뉴스테이 정책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인지도(49.8%)와 정책호감도(45.4%)가 각각 지난해보다 10~20%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실수요 계층의 호감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호한 입지조건, 희망 시 8년 장기 거주 가능 등 호감도가 높았다”며 뉴스테이 정책을 포장했다.

그러나 응답자 구성을 뜯어보니 조사대상의 69.9%가 자가보유자, 26.2%가 전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내거나 내지 않는 월세 거주자를 합쳐도 3.5%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의 72.5%는 아파트에 살았고 18.4%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를 보면 국토부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7곳 지역의 자가점유율(51.7%)은 절반을 겨우 넘겼다. 전세 거주자는 19.28%였고 월세 거주자는 25.44%였다. 100명 중 25명인 월세 거주자가 국토부 조사에서는 3명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아파트 거주자도 실제로는 20%포인트 가까이 적다.

자가보유자가 뉴스테이에 관심을 가질 동기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거주자는 원래 살던 집을 투자자산으로 활용해 재산을 불리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고 비용이 낮은 뉴스테이로 옮겨 생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입주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자가거주자는 ‘재태크·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임차거주자는 ‘임대료가 일반 전·월세보다 비쌀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가거주자는 재산증식 수단, 임차거주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처지에 따라 뉴스테이에 접근하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뉴스테이는 향후 임대시장에서 임차거주인의 주거 편익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데 자가보유자의 선호가 과잉대표되는 표집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효과를 내는 뉴스테이가 대상 제한 없이 중산층에게 제공되는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뉴스테이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확대·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불새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라이트닝팬서 2017-01-12 (목) 18:59
저번주 토요일 낮에 갑작스럽게 전화왔던 것이 저건가보네요. ㅡ,.ㅡ;;;
ARS응답기라서 그냥 눌렀는 데.. 후.. 저것 맞나봅니다.
2017년으로 되어야하는 데 2016년 뭔가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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