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이체한경우와 분실물 관련 두가지 질문입니다

강남고려 2017-11-14 (화) 11:39 조회 : 518

첫번째로

거래처에 잔금을 입금을 했는데 몇개월 지나서 알고보니 그 전에 거래했던 업체 계좌로 잘못 입금을 했어요

나중에 상황을 알고 다시 알아보니 잘못 입금했던 그 업체가 폐업신고를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 입금된 잔금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번째

CCTV로 분실물을 타인이 줏어가는게 확인이 됬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정황상 A라는 장소에서 악세사리를 잃어버렸는데 A에 있었던 다른사람이 뭔가를 줏어갑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있는걸 주워서 뭔지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것까진 확인이 되는데 그게 분실한 악세사리인지는 정확히 보이진 않구요

이런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경찰 협조를 받으면 경찰에서 어디까지 도와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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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들

2017-11-14 (화) 11:57

1번의 경우 은행에 가서 해당 이체한 계좌에 지급중지 요청을 하셔야됩니다.
물론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수 있습니다 ㅠㅠ..

아치미슬

2017-11-14 (화) 12:02

1. 은행에 알리면 은행에서 송금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 반환을 거부한다 -> 형사 고소: 점유이탈물 횡령죄, 민사 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참고: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34920

2. 경찰이 CCTV를 보고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죠. 경찰이 수사를 할 생각이 없는데 뭔가 억울하면 검찰에 진정을 내보는 것도 좋구요.

유랑천하

2017-11-14 (화) 12:53

1. 법인이 폐업을 했으면 계좌도 남아 있지 않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겠네요. 만약 계좌가 있다면 반환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법인명의고 법인이 페업되었다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2. 범죄 혐의점을 명확히 특정할수 있지 않으면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경찰서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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