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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정사

    글쓴이 : 욱이임 날짜 : 2018-04-16 (월) 22:35 조회 : 143
    예전부터 가정의 불화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와서 거의 할머니의 종살이를 하였고 시누이들로 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였고 그러자 조금의 반발은 일어났지만 큰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자 고모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지금 사는 집이 예전 살던 집 팔아서 갔던 거고 20여년 전의 예전 집은 할머니가 사줬으니 지금 사는집 팔고나온 돈을 뱉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때동안 당한 건 그냥 당한 것이냐 하자 그래 그럼 두고보자는 식으로 찾아오겠다며 이야기를 하곤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가 화가나서 고모와 이야기를 하며 언쟁을 벌였고 따귀를 치려는 시도를 하고 팔과 목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건 고모가 저에게 이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고생만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청자가 자신의 6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300포인트를 드립니다.

    nick4 2018-04-16 (월) 22:43
    가족의 재산 싸움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예전 조부모님의 상속이라 하여도 조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조부모님의 앞으로 되어 있으면 결정권이 조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조부모님이 돌아 가셨으면 그 당시 협의에 의해서 상속 되었거나
    조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받은 것이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사실들을 상세하게 따져보고 법률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협 폭행등 또한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
    법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좋게좋게 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 상황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 고발 을 하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 2018-04-16 (월) 23:27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언행일치 2018-04-16 (월) 23:05
    욱이임님!
    할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오셨다면 증여[부담부증여]내지 매매로 볼 수 있는 등기권리증 상의 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라면 고모들이 지금에 와서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등기권리증 상의 원인을 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돈된다 싶으면 안하무인식 으로 출가외인들도 거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 조상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깐요. 왠지 님의 사연을 접하니 입맛이 씁쓸하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수고하세요.
         
           
    글쓴이 2018-04-16 (월) 23:28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 졌습니다.
    donn 2018-04-16 (월) 23:18
    할머님이 살아계시다면 물으면 되구요
    돌아가신 상태라면 할머니 기준 자식들 관계 살펴서 당시 증여로 봐야 할지 그리고 그 동안 글쓴 분의 부모님께서 집안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답이 나옵니다.

    복잡한 것 간단히 얘기드리면, 민사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가족 사이 폭행으로 보이는 장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진행하라고 하세요 글쓴 분 부친계서 다혈질이라면 그것을 형제 사이에서 악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있었다니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재산은 잘 지키시고 아버님 대 폭행 부분은 고소를 하건 뭘 하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2개를 섞으면 해결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돈 앞에서 형제들 없습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얘기하신 어머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글쓴이 2018-04-16 (월) 23:29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많이 풀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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