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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가 건물 보증금 보호

    글쓴이 : 대검호조로 날짜 : 2018-04-17 (화) 10:40 조회 : 253
    상가 건물을 이번에 계약하게 되는데

    돈이 억이 넘어가다보니 확정일자랑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받는 순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보증보험이라고 하나 있다던데 이것에 대해 잘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보증금을 빌려주는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어려워 여기에 적어 올립니다

    보증보험에 대해 설명쫌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것 빼고 또다른 보호장치가 더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요청자가 자신의 30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1500포인트를 드립니다.

    가게주인 2018-04-17 (화) 11:14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건물주(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건물주에게 구상권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거의 보험들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소수의 임차인만이 선순위임차권(사업자등록+확정)또는 선순위전세권설정으로 보호받습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이전 근저당설정되어 있는데, 이럴때는 나중에 건물주가 망하거나 하면 순위에 따라 보상받기 때문에 보증금 떼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이나 창고로 임차해서 쓴다면 건물주 망해도 별 문제 없지만, 대부분 임차인들은 시설등등에 투자한 금액이 큰데, 경매등으로 건물이 넘어가면 이사비 몇푼받고 쫓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한 보호장치라는게 없습니다.  있다면 앞에 근저당같은게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전세권설정하는 것인데, 대부분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글쓴이 2018-04-17 (화) 12:45
    아... 결국 할수 있는건 사업자등록이랑 확장일자 뿐이군요 ㅠㅠ
              
                
    언행일치 2018-04-17 (화) 22:35
    그래도 안전장치로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이라도 해 두시면 조금은 안심될 것 입니다.순위를 따진다해도 님은 확정일자[추후 경매실행시 채권신고 필수]와 근저당권설정등기[기히 공부에 등재된바 채권신고는 불요]두가지를 겸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아끼시려고 하지마시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시면 님께 훨씬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그럼,수고하세요.
    화염의사도 2018-04-17 (화) 13:12
    보증보험이라는게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이미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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