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질문과답변 월간 최다답변채택 회원

  • 맹물 채택답변수 (54)
  • donn 채택답변수 (41)
  • 여자와아이는놔줘 채택답변수 (24)
  • YIELD 채택답변수 (21)
  • 능글이3 채택답변수 (17)
  • 나도익명 채택답변수 (16)
  • 겨울숲 채택답변수 (12)
  • 페이마임 채택답변수 (11)
  • vmfkdla0 채택답변수 (11)
       
    [기타]

    사기죄 경찰조사 못해서 검찰에서 기소중지 한경우

    글쓴이 : 취중고백 날짜 : 2018-06-13 (수) 19:52 조회 : 151
    친지가 1군데 금융권에서 8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첫달부터 납부를 하지 못해서 
    결국 금융권에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등본상 거주지에 살지를 않아서 경찰쪽 출석요구서 및 연락등등이 되지 않아서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해당 금융권에 금액을 갚고 경찰조사를 받으면 되는 사안이긴 한데,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만약 불심검문이나 기타 신원조회 등등의 부딪히면 
    사기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일정기간 안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나요 아니면 체포가 되는건가요?
    전과 없는 초범이고 천만원 미만의 큰 금액은 아닌데 불심검문 등등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집에 경찰 검찰등등이 찾아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청자가 자신의 10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500포인트를 드립니다.
    취중고백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이화에월담하… 2018-06-13 (수) 20:20
    일단 체포후 조사하죠.
    코코샤넬 2018-06-13 (수) 20:26
    기소중지는 말그대로 기소가 중지된것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면 지명수배를 하게 되는데 불신검문이나 신원조회는 이럴때 해당하는것입니다. 기소중지때도 심문을 받게되면 현장에서 그즉시 체포가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구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금융권에 대출자가 허위자료라던지 신분증같은걸 위조해서 다출을 받았을때 사기죄구요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것는 단순히 대출자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이자부담이 발생하고 개인의 신용불량이 발생하는것이고 그래서 기소중지가 내려온것같네요....
    예컨데 카드값을 못갚는다고해서 카드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무슨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상환안하면 이자는 계속쌓이고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이 발생되고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법적 추심인데 이게 말그대로 대출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회수하는것이니 적지않은 금액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을 압류당하는것보다 지금이라도 상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화에월담하… 2018-06-13 (수) 20:40
    아마도 거주지불일치와 대출후 한 번도 상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발한 경우 같습니다.
              
                
    코코샤넬 2018-06-13 (수) 21:14
    이게 금융권에서는 사기죄로 고발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사기죄는 성립은 안됩니다. 체포되는즉지 수사기관에서도 사기죄로 조사는 할수 있겠지만 불법대출이 아닌이상 사기죄로 기소할 증거나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받은사람이 채포가 되면 금융권에서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바로 채권추심절차에 들어가고 채권회수를 위한 압류등 법적인 철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대출인은 1년이 다되도록 800만원에 대한 상환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어있을것이고 금융거래,카드사용,휴대폰개통,취업등 제재가 있으며 등본말소도 될수있습니다.이건 개인회생도 안되고 평생 도망다니면서 살아야될것같네요..
    donn 2018-06-13 (수) 21:49
         
           
    donn 2018-06-13 (수) 21:50
    6.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호 서식 참조)

    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한 후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질문과답변 질문상태  |   | 
     
    번호 제목 글쓴이 상태 포인트 날짜 조회
    [공지]  ※ 토렌트사이트질문,자료요청 금지 (질문자,답변자 같이 제재) eToLAND
    0 08-25
    [공지]  ※ 질문과답변 게시판 이용안내 eToLAND
    0 03-28
    107458 [TV/영상]  공연장에 녹음 스튜디오처럼 차려 놓은 거는 뭐죠.. (1) 스샷첨부 섶다리
    200 06:53 51
    107457 [컴퓨터/인터넷]  윈도우10에서 좌측하단 윈도우 절전모드 메뉴버튼이 진동하듯이 떱니다. 900rr
    500 04:53 35
    107456 [음악]  노래 녹음 및 녹화를 하고 싶은데요. (4) 호롤랄코
    500 00:59 75
    107455 [컴퓨터/인터넷]  로지텍 G613 키보드 쓰시는분 질문이여 (4) 또일또이
    2000 00:56 89
    107454 [교육/학문]  한글 2010 질문이요 (1) 우후후후허
    1000 06-23 110
    107453 [컴퓨터/인터넷]  엑셀 질문 드려요 ㅠㅠ (3) 꾹꾹서현
    300 06-23 94
    107452 [기타]  경유 수하물에 관해서 (4) MiniOreo
    200 06-23 95
    107451 [TV/영상]  집에서 창문으로 점프해서 바다에 웨이크보드타는짤 혹시 아시는분계신가요? (1) 베베벨
    200 06-23 102
    107450 [교육/학문]  고1수학 복소수 문제 (5) 스샷첨부 초베지트
    600 06-23 190
    107449 [컴퓨터/인터넷]  USB에 한글, PPT 담았는데 출장시 모텔에서 켰을 때 한글,PPT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8) 정훈조
    3000 06-23 352
    107448 [기타]  10kg 짜리 쌀 3개 택배 보내려하는데 어떻게보내야하나요? (4) 스샷첨부 isky
    300 06-23 205
    107447 [기타]  한국축구일정...? (10) 아프리카TV
    200 06-23 200
    107446 [기타]  전기세 예상 부탁드립니다 (1) 스샷첨부 상실의시대
    1000 06-23 173
    107445 [취미/생활]  나이키 에어 프레스토 에센셜 일할때 신을만 할까요? (1) 고대인간이여
    1000 06-23 104
    107444 [컴퓨터/인터넷]  컴퓨터 새로 산다면 윈도우 10? 7? (9) 외톨이
    1000 06-23 275
    107443 [컴퓨터/인터넷]  윈도우10 캡쳐도구 캡쳐하고 저장하면 파일이 안보여요 (1) 올때레모나
    200 06-23 83
    107442 [취미/생활]  8월달쯤에 휴가 가려고 하는데요~ (1) 男子
    200 06-23 77
    107441 [컴퓨터/인터넷]  집 앞 주차장을 주구장창 녹화하고 싶습니다. (5) 조카십색크레…
    4000 06-23 220
    107440 [기타]  유투브 댓글링크 피싱일까요? (3) 스샷첨부 I시나브로l
    300 06-23 77
    107439 [취미/생활]  편의점에서 중복출금 됐서요 (3) 덕질10년째
    200 06-23 263
    107438 [컴퓨터/인터넷]  이번에 이사를 합니다. 인터넷 설치이전에 관해 질문올립니다. (6) 개똥벌레군
    300 06-23 67
    107437 [경제/재테크]  kt데이터온비디오 요금제 쓰는데 요금할인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추천 좀 해주세요~ blueun
    200 06-23 42
    107436 [게임]  이번 스팀 할인때 캐슬크래셔라는 게임 살라는데요. (3) 깊은바다속파…
    600 06-23 111
    107435 [기타]  아파트 음식물 플라스틱 수거 하는 사람 공무원? (4) 주짓수초보자
    5000 06-23 160
    107434 [TV/영상]  1080화질 영상 비교 어떻게 알수 있죠? (4) finkllhs
    200 06-23 126
    107433 [교육/학문]  수학 기초부터 공부할수있는 강의 사이트 어디있을까요 (3) 호빈
    200 06-23 114
    107432 [TV/영상]  유튜브 영어 영상 짧은 번역 요청 (3) Apoll
    500 06-23 57
    107431 [컴퓨터/인터넷]  컴퓨터가 켜지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는데 켜지질 않아요. (12) 스샷첨부 조카십색크레…
    2000 06-23 175
    107430 [전자기기]  태블릿 PC 잃어버리신분 (5) pkycap
    200 06-23 428
    107429 [건강/의학]  50대 후반 어머니께서 드실 영양제(건강보조기능식품) 질문 드립니다. (3) 오사카꿀주먹
    2000 06-23 100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