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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기죄 경찰조사 못해서 검찰에서 기소중지 한경우

    글쓴이 : 취중고백 날짜 : 2018-06-13 (수) 19:52 조회 : 454
    친지가 1군데 금융권에서 8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첫달부터 납부를 하지 못해서 
    결국 금융권에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등본상 거주지에 살지를 않아서 경찰쪽 출석요구서 및 연락등등이 되지 않아서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해당 금융권에 금액을 갚고 경찰조사를 받으면 되는 사안이긴 한데,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만약 불심검문이나 기타 신원조회 등등의 부딪히면 
    사기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일정기간 안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나요 아니면 체포가 되는건가요?
    전과 없는 초범이고 천만원 미만의 큰 금액은 아닌데 불심검문 등등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집에 경찰 검찰등등이 찾아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청자가 자신의 1000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500포인트를 드립니다.

    이화에월담하… 2018-06-13 (수) 20:20
    일단 체포후 조사하죠.
    코코샤넬 2018-06-13 (수) 20:26
    기소중지는 말그대로 기소가 중지된것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면 지명수배를 하게 되는데 불신검문이나 신원조회는 이럴때 해당하는것입니다. 기소중지때도 심문을 받게되면 현장에서 그즉시 체포가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구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금융권에 대출자가 허위자료라던지 신분증같은걸 위조해서 다출을 받았을때 사기죄구요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것는 단순히 대출자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이자부담이 발생하고 개인의 신용불량이 발생하는것이고 그래서 기소중지가 내려온것같네요....
    예컨데 카드값을 못갚는다고해서 카드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무슨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상환안하면 이자는 계속쌓이고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이 발생되고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법적 추심인데 이게 말그대로 대출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회수하는것이니 적지않은 금액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을 압류당하는것보다 지금이라도 상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화에월담하… 2018-06-13 (수) 20:40
    아마도 거주지불일치와 대출후 한 번도 상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발한 경우 같습니다.
              
                
    코코샤넬 2018-06-13 (수) 21:14
    이게 금융권에서는 사기죄로 고발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사기죄는 성립은 안됩니다. 체포되는즉지 수사기관에서도 사기죄로 조사는 할수 있겠지만 불법대출이 아닌이상 사기죄로 기소할 증거나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받은사람이 채포가 되면 금융권에서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바로 채권추심절차에 들어가고 채권회수를 위한 압류등 법적인 철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대출인은 1년이 다되도록 800만원에 대한 상환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어있을것이고 금융거래,카드사용,휴대폰개통,취업등 제재가 있으며 등본말소도 될수있습니다.이건 개인회생도 안되고 평생 도망다니면서 살아야될것같네요..
    donn 2018-06-13 (수) 21:49
         
           
    donn 2018-06-13 (수) 21:50
    6.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호 서식 참조)

    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한 후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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