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관련

쥬신도 2018-09-19 (수) 19:15 조회 : 885

아는 지인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처음에 10만원 두번째 60만원정도 절도를 저지르다가 잡혔습니다 처음에 10만원어치는 판매를 한 상태고 두번째 60만원째는 보안팀에게 걸려서 압수당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고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몇일뒤 경찰서로 출두해야 하는데 처벌정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현재 깊게 반성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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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gius

2018-09-19 (수) 19:21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에 그 내용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간주거침입竊盜罪 //
야간에 타인이 거주중이거나 간수하고있는 저택 또는 건조물, 선박, 혹은 점유중인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 //
야간에, 문이나 장벽등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며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등을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경우 본 죄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년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쥬신도 글쓴이

2018-09-19 (수) 19:55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만 위의 내용은 이미 검색을 통해 습득한 내용들 입니다

remigius

2018-09-19 (수) 20:09

https://www.lawtalk.co.kr/qna/question/com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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