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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문]

    '민법'잘알 형님들 계신가요..?ㅠㅠ (분쟁해결, 민사소송 관련)

    글쓴이 : 임나나♡ 날짜 : 2019-06-12 (수) 21:18 조회 : 116
    민사소송 관련 공부중인데 너무 헷갈려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ㅠㅠ
    문제의 핵심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요건, 목적요건, 의사표시요건에 관한 건데요.

    1번은 당사자요건
    2, 3번은 의사표시요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의 어떤 점에서 그런 답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잘알 고수님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1. 대학생 A양(18세 10개월)이 250만 원에 1년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서 크게 다치자, A양의 어머니 M은 오토바이 대리점 주인 H사장에게 가서 계약을 물리고 (망가진 오토바이를 주고서) 계약금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 M은 H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 B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 차원에서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며 사직원을 수리하였다. 이 경우, B는 교수직에서 물러날 마음이 없음에도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는가?

    3. C사장은 자신의 사업이 잘 안되어 곧 부도가 날 것이 우려되자, 자신의 집과 토지를 빼돌려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꾸며 처삼촌 U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U는 얼마 후 이 집과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C사장은 집과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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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fd 2019-06-12 (수) 21:47
    1.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에 의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2.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사회가 B교수의 진의를 몰랐다면 사직원은 수리될 수 있음.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매수인 D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 D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C는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고, U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D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U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D는 소유권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글쓴이 2019-06-12 (수) 21:58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아래분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dqfd 2019-06-13 (목) 01:07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보여서 달아봤어요.. 헤헷..
    CivilWar 2019-06-12 (수) 21:51
    1.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무효가 됨. A양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민법 107조 1항 및 2항 비진의의사표시. 당사자간 비진의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는 유효.
    단, 비진의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의 규정 적용하여, 사표는 수리됨 (비진의 대표 판례)

    3.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 당사자간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즉, D가 선의이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함. 단, D가 적극가담하거나 한 경우(악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선의 추정되며, 악의는 C가 입증해야 하며 그러므로 D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인 U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있으며, 그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C에게 있음.
         
           
    글쓴이 2019-06-12 (수) 22:01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의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Q. 계약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데 다만 그 표시만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내심의 의사대로의 계약이 성립되는 바, 우리는 이를 ( a  )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CivilWar 2019-06-12 (수) 22:09
    오표시무해의 원칙
                   
                     
    글쓴이 2019-06-12 (수) 22:1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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