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으로 지정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이외에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명단에 올랐다. 한국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들이다.
EU는 한국이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세금 탈루를 막는 싸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 17개 블랙리스트 국가 외에도 47개 국가를 ‘그레이리스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 EU 표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차후 정책 조정을 약속한 나라들이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2015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 등 전 세계 부유층의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적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노력을 벌여왔다. 세금 탈루 문제를 근절하는 데 비협조적인 나라들을 선정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유럽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선정을 위한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 올해 초에는 92개 후보 국가를 1차 선정했다. 당시 EU는 각 후보국에 서한을 보내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AFP통신은 지난달 또 다른 대규모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유출되면서 블랙리스트 선정 작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일단 확인한 뒤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들이 EU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제재가 가능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에르 그라메그나 룩셈부르크 장관은 “블랙리스트 선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당연히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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