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이 발의한 법이 더욱더 여성피해자를 옥죈다 생각하는 이유

러블리러브 2018-02-26 (월) 09:24 조회 : 471 추천 :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S8Z0X2N2I3C1J4I1Y9C2B6F6P0V3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1조제2항).

현재도 성폭행을 당한것에 대해 진술하는 '미투'운동이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DNA를 성범죄때 보관을 해줌. 단 24시간 내에 가야함.

물론 수사기관에도 강력범은 보관이 됩니다.

허나 초범,심신미약 등 작량감경에 포함이 된 사람의 dna는 없어요.

그리고 남성정액의 보관기간은 잘해봐야 72시간 물론 수사를 시작하면 기록은 남아있을건데

사실상 미투운동내에서는 몇년 된것도 되게 많고 서세원세대나 그런사람들은 증거가 대다수가 없음.

공소시효를 늘려봤자 증거가 없고 제대로 된 처벌도 못시킴.

막말로 흥신소에서 성매매여성을 이용한 dna채취 후 고소한다면 더 욕을 먹겠죠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가져온다는데 왜 그러냐 식으로 또 반발은 일어날거고여.

그럼 지금이랑 별 다를바가 없음.

근데 기간을 늘려줬는데도 피해자가 잘못한탓,보관을 못한탓이 더 늘어날것이고

결국에는 더 여성에게 욕만 들어가는 사안이 될게 분명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