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색깔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북한식 연방제 통일 목적’이라는 상식 밖 주장
을 연일 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헌 방향을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공격해온 홍 대표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6·13 개헌’ 논의를 방해하려는 색깔론 소재로도 삼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수도권과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균형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취지다.
홍 대표 주장대로라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관용 경북지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적행위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