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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 총리실 설치 가닥

최고사기꾼 2018-02-26 (월) 12:39 조회 : 341 추천 : 2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61147001&code=910100

범정부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 총리실 설치 가닥
정환보 기자 [email protected]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성폭력 대책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 근절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고발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특정 부처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공직사회 전체가 ‘성폭력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권이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되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해 왔던 성폭력 문제가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종합 대책과 피해자 지원·보호책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 결과) 여가부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을 아우르는 범 부처 (성폭력 대책) 추진 점검단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여성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서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미투 운동’을 뒷받침하고 성폭력을 근절할 대책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정춘숙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범정부 추진단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할 것이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 위치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 의원도 ‘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면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계는 교육부, 법무부·검찰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각각 실태 파악을 하고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범 부처 추진 점검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무고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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