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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국방부, '위수령' 폐지(1보)

rank 제이콥스 2018-03-21 (수) 17:04 조회 : 945 추천 : 3  
http://http://v.media.daum.net/v/20180321164203854?f=m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등과 관련해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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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스스로 조사한 감사내용의 신뢰여부는 재고하더라도
위수령은 문민통제에 반하는 일인라 잘 되었다는.. 

뭐 만든 사람도 박정희 였던지라.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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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ctions are more dangerous foes of truth than lies - Friedrich Nietz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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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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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옆집곰아저씨 2018-03-21 (수) 17:04
위수지역 폐지랑은 다른거죠 ?
     
       
rank제이콥스글쓴이 2018-03-21 (수) 17:07
네 그거랑은 다릅니다~
     
       
rank김씨5 2018-03-21 (수) 17:48
위수지역 1-2시간에 복귀 할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위수령이 특정지역을 군이 경비 하는 것 말합니다
rank칸초c 2018-03-21 (수) 17:05
국뻥부
rank당근농사 2018-03-21 (수) 17:06
위수지역 이야기가 아니군;;
rank드캐 2018-03-21 (수) 17:07
좋다 말았다
     
       
rank제이콥스글쓴이 2018-03-21 (수) 17:08
저것도 잘 된일이에요~

친위 쿠데타의 여지를 줄 수 있던 법령인지라 ㅎㅎ
rankfourplay 2018-03-21 (수) 17:07
위수령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자들 엄단 처벌이 우선되야 될것 같은데....
     
       
rank제이콥스글쓴이 2018-03-21 (수) 17:09
사실 군 처럼 폐쇄적인 조직에서 스스로를 감사한 내용을 100프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회 청문과 감사원쪽에서 조사했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rankfourplay 2018-03-21 (수) 17:13


그러게요. 탄핵되어 망정이지.... 나라가 뒤집어 질수도 있었던 엄중한 사안....
rank고슴도치루비 2018-03-21 (수) 17:07
위수지역과는 다른 이야기네요ㅋㅋ
     
       
rank제이콥스글쓴이 2018-03-21 (수) 17:12
그러고보니 의도치 않은 낚시가 되어버린 ㅎㅎ
rank제이커스 2018-03-21 (수) 17:12
저도 위수지역 폐지로 봤네요 ㅋ
ranksienic77 2018-03-21 (수) 17:20
군인권센터 주장 등과 관련해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어제자 JTBC 뉴스룸 보도는 그럼 뭐죠???
     
       
rank제이콥스글쓴이 2018-03-21 (수) 18:05
아 뉴스룸 보도는 뭔가 달랐나요?

저는 뉴스룸을 안봐서.. 마봉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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