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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펌] 현실감 넘치는 의원내각제 예제

드림키드 2018-03-21 (수) 19:46 조회 : 648 추천 : 1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908638?po=0&od=T31&sk=title… (10)

박근혜 총리가 개판 쳐서

촛불 들고 일어 나니 국회해산후 총선

이과정에 자유당과 바른당으로 나뉨

총선 결과

1당 더민주

2당 자유당

3당 바른당

4당 국민의당

2+3 = 제 1 당

자유당 바른당 합당

홍준표 총리 탄생.

2년뒤 박근혜 사면

3년뒤 이명박 사면

열받은 국민들 또 촛불

국회해산 총선 돌입

1당 더민주

2당 자유바른당

3당 국민의당

4당 정의당

3당 분리 되어 미래당 + 평화당

자유바른당 + 미래당 합당

안철수 총리 탄생

무한 반복..

사람을 막을 방법이 아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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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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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8-03-21 (수) 19:51

더민주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해서
과반이상을 계속 먹고 다수당을 점하면
계속해서 더민주에서만 총리가 나오기도 하죠

부정적 생각만 할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시나리오도 현실적이에요

막말로 더민주의 다음대표가 누구인지 모르나
이번정권을 통해서 개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장기집권도 가능한거 물론 총리와 정당이 하기 나름이지만요

문신립독 2018-03-21 (수) 20:03

옆집 일본만 봐도 님의 생각이 얼마나
꿈나라 이야기인지 파악이 되실겁니다.

덧없음 2018-03-21 (수) 20:08

옆집 일본이 그래서 장기집권중이죠
똑바로만 하면 되요
뭐 독일은 장기집권중 아닌가요
꿈을 꾸시려거든 혼자서 꾸세요

그리고 이건 내각제를 해라마라가 아니에요
내각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게
한 쪽으로만 기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을 하는것이네요

문신립독 2018-03-21 (수) 20:15

독일하고 한국과 일본하고 정치 상황을
비교하는게 더 억지 아닙니까?

자한당하고 일본의 자민당이 있는 이상
독일같은 총리 내각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제도 똑바로만 하면 되요.
꿈은 현실을 봐가면서 꾸세요.

내각제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내각제를 하면 이루어질 상황이었다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꿈꾸었던 일입니다.

지금 글쓰신 분들 하는 말이 님이 하는 말보다 현실적이란 말이죠.

독일이 역사도 청산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고
한국은 이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갈갈이 분열된 나라에서
내각제는 일본같은 극단적인 정치상황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한당이 쌍수들고 내각제를 환영하는 것만 봐도 그 의도는 확실합니다.

덧없음 2018-03-21 (수) 20:18

네 그러니까 꿈은 혼자 꾸라고요

내각제를 하라마라가 아니면 내각제로 이루어질 상황을
하나에 공고하게 묶어두는게 무슨 제도를 살피는 일이 됩니까?

님같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자한당이 다음대선에서도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먹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네요? 그럼 대통령제도 나쁜건가요?

논리를 전개하려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결과를 도출하면 안되죠

내각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면 모를까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비교가 된다면,
대통령제는 임기가 정해져있어 임기를 기준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는 점이고
내각제는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는거에요
이는 어느쪽을 지지하건 어느쪽에 서있건 마찬가지이고요

마지막 문장이 님의 이야기를 대변하네요
그냥 내각제는 아니라는것
그러니 내각제의 제도 자체를 들여다볼 생각을 전혀 안하죠

문신립독 2018-03-21 (수) 20:31

대통령제는 당이 지지를 못받아도 견제할 수는 있찌만
내각제는 견제세력마저 사라진다는 게 문제죠.
말 그대로 독재로도 가능하는 게 내각제죠.

대통령제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대통령제가 잘못되었으면
내각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님이 주장하신 글에 뭘 대변한지 모르겠으나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대로 적어주세요.

제도 자체를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을 제대로 하던지
이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열된 한국을 내각제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설명바랍니다.

마치 장기집권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 처럼 적어두셨는데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당은 반드시 부폐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해서 내각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럼 일본은 내각제가 문제라고 하니 대통령제로 바꿔야 겠네요.
어떤 제도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꾸 독일하고 비교하는 데
한국이 정치판이 독일하고 가깝습니까
일본하고 가깝습니까?

설마 그정도 파악이 안되시는 거 아니죠?

덧없음 2018-03-21 (수) 20:35

줄곧 제도에 대해 설명했고
위 사례도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알아먹으면서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파악을 하시려거든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이든 내각이든 각각의 문제가 있고
각각의 장점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오직 그쪽만이 내각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것이지
그게 내각제나 대통령제의 그 자체를 살피는게 아니죠

지금 본문의 구체적인 예처럼
오직 저 정답밖에 안나오니 내각제를 하면 안된다는 공상은
그냥 내각제는 안된다는 정답하에 예제를 꾸민것뿐

덧없음 2018-03-21 (수) 20:21

그리고 어차피 콘크리트가 있어서 개판이라고 치면
그냥 그나라의 국민수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권이 결정되요
자한당무리가 다수당을 먹어서 총리를 꿀꺽할 상황이면
똑같이 저것들이 대통령을 해먹는거죠

양자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냥 장기집권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든
앞으로는 다수당을 먹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결과를

문신립독 2018-03-21 (수) 20:32

양자가 차이가 없으면 애초에 박근혜 탄핵소추는 불가능 했을 겁니다.

덧없음 2018-03-21 (수) 20:33

잘 알면서 그럼 대체 뭔 말을 하는건가요

양자가 차이가 있으면 자한당이 다수 먹을 일이 없어요

탄핵과 대통령제 유지하에선 민주당의 지지가 이어지는데
내각제로 하면 갑자기 그 지지가 역전되요?
가능성을 따지려거든 조금은 더 꼼꼼히 따지시죠

빛나리야 2018-03-21 (수) 20:41

민주당의원이 전부 깨끗하고 능력있는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사심가득한 의원이 있죠.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해서 개혁법안 하나 의결한 것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명박근혜의 실패도 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당대표와 친분이나 의지에 따라서 공천이 가능하고, 국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당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강력한 권력이 있기때문에 여당이 뭉쳐 행정부를 돕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사심을 챙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3권이 분립되어 지금은 행정부가 국회의 눈치라도 보지만 행정부의 권력마저 장악한 국회는 누가 견제를 합니까?

문신립독 2018-03-21 (수) 20:42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한국의 정치판과 정치인들은 잘 모르시는 듯
자한당이 왜 그 내각제을 원하는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각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집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당장에 지지율을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정치판을 모르는 겁니다.
노무현 때만 해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덧없음 2018-03-21 (수) 20:44

네 지금 말씀하신게 내각제가 가진 단점이 될 수 있는거죠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가 되어야죠

위 본문처럼 그냥 어느 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으니
내각제는 나쁜거야
이건 극단적으로 나쁜 예제만을 택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각제를 굳이 한다면 견제책을 두어서 보완하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제도 그 자체를 말하는거에요
내각제를 함에 있어 보완을 하든
대통령제를 함에 있어 보완을 하든

덧없음 2018-03-21 (수) 20:45

아니 문신님

장기집권을 자한당이 원한다 아니다를 말하는게 아니라고요
진짜 답답하네
장기집권이 한 쪽만이 권능을 가진 제도가 아니에요
막말로 민주당도 장기집권 가능한거고요

본문이 장기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한거라면 그점 수긍할 수 있지만
그냥 자한당이 먹을 수 있으니 안된다는
극단적 부정사례라는거
즉 장기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먹느냐만을 걱정하는거잖아요

그건 제도에 대한 살펴보기가 아니에요
저것들을 못믿으니 제도의 장단점이고 뭐고 마음에 안든다는 말일뿐

문신립독 2018-03-21 (수) 20:56

그게 논의 한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개헌 하는 것도 본회의 참여만 해도 탈당 처리한다는 자한당인데
논의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지

덧없음 2018-03-21 (수) 20:57

뭔 소리래요

누가 국회논의를 지금 이자리에서 이야기했나요
당자 여기서 벌어지는 논의를 말한거지

지금 님이랑 내가 국회원내대표의 대담이라도 된다 생각해요?

문신립독 2018-03-21 (수) 21:01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님이 무슨 자격으로 내각을 논의 합니까?

지금 말하는게 논의 입니까?
댓글 다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 합니까?
누가 의미를 달아준답니까?

국회에서 처리되지도 않고 고민도 안하는 논의를 님이랑 해서 뭐하게요?

덧없음 2018-03-21 (수) 21:03

대체 뭔 생각으로 지금 댓글 논쟁을 하는건지 ㅉㅉㅉ

지금 하고 있는 이댓글놀이를 논의라고 좀 점잖빼며 이야기했더니
이를 국회의 논의쯤으로 착각하고 있질 않나

본문도 댓글도 모두 국민들이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판의 논의이지
이정도도 못알아먹어서야 무슨 댓글논쟁을 합니까

문신립독 2018-03-21 (수) 21:10

"네 지금 말씀하신게 내각제가 가진 단점이 될 수 있는거죠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가 되어야죠"

그런 논의는 정당한 국가 권력인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과도 표출되고 인정받을 수 있죠.

여기서 하는 건 그냥 댓글 다는 것이고 입씨름입니다.
결과도 없을 뿐더러 인정받을 수도 없죠.

거기에 논의라는 표현으로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뭔가 오그라드니까요.

덧없음 2018-03-21 (수) 21:13

개헌안에 장시간을 두어 국민들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를 논의케 하는 것

국민들이 이와중에 민주제도를 이해하고 논하는것도
논의입니다
그게 댓글논쟁이든 학자들간의 치열한 이데올로기 싸움이든 말이죠
논의가 뭐 별 대단한 거라고

문신립독 2018-03-21 (수) 21:16

논의 ㅋㅋ
논의 혼저서 많이 하세요.

덧없음 2018-03-21 (수) 20:32

예제상으로 들자면, (내각제를 찬성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만약 내각제라면의 상황)

시민 1 : 작년 정부시책으로 청년구직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었네 정부가 일 잘하네
시민 2 : 그때 자한당은 또 빨갱이 운운했잖아 ㅉㅉ
시민 1 : 그렇다면 올 해 국회의원선거에선 자한당은 역시 바이바이, 민주당을 밀어주어야겠어
시민 2 : 그러게 말야...더군다나 정의당은 또 개뻘짓이더라? 하여간 저 입진보들 언제 사라지나
시민 3 : 아까 보니 정당지지율이 민주당 70 자한당 15 바미당 5 정의당 5퍼더라 5퍼는 무응답이고
시민 1 :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총리가 연장이 되겠구나
시민 2 : 이번에 하면 12년째인가? 뭐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쭉 이어지면 좋겠네
시민 3: 자한당은 아직도 15라는게 놀랍기만 하다 어쨌거나 언젠가는 망하겠지

그냥 소설써도 누구나 입맛에 맞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실적일 수 있는거에요

문신립독 2018-03-21 (수) 20:33

그런 소설이 현실이 되는 걸 9년동안 경험하지 않았나요. 다른데 살다 오셨나?

덧없음 2018-03-21 (수) 20:37

대체 몇 번을 이해시켜주어야하는겁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 바로 뒤집힐거란 생각을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정치권에 대한 님의 선택이나 국민의 선택은
답이 정해져있나봐요? 정권이 잘 해도 어차피 안될거야라고?

국민의 손으로 정의를 실천했으면서 대체 어떤 불안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나요
내각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도 말이에요

문신립독 2018-03-21 (수) 20:49

현실은 항상 냉혹한 법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꿈꾸지 않고서는 행복한 내일도 없습니다.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이해 시켜준다는 표현은
참 상대방에 대해 내 밑으로 보다는 자의식 과잉의 표현 입니까?

그리고 제 한 내용만 가지고 말합시다.
추측성으로 소설을 기입하지 마시고...

덧없음 2018-03-21 (수) 20:51

그럼요 그쪽이 타의를 가지고 소설취급하며
다른데 살다왔냐는 말을 하는데
제가 왜 예의를 지켜야하나요?
그쪽부터 부탁인데 기본적 예의를 지키세요
그게 냉혹한거 아니에요?
나에게만 선비일 것을 요구하지 말고요
싸가지에 싸가지로 응대하는게 바로 냉혹한 사회법칙이겠죠

문신립독 2018-03-21 (수) 20:54

"지금 이 정권에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 바로 뒤집힐거란 생각을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정치권에 대한 님의 선택이나 국민의 선택은
답이 정해져있나봐요? 정권이 잘 해도 어차피 안될거야라고? "

소설쓰시고 성질 내지 맙시다.
그래요 대단한 인격자 나셨네요.

덧없음 2018-03-21 (수) 20:56

내말이 아니라 그쪽의 염려와 걱정이 빚어낸
당연한 결론도출이에요

자기 말에 담긴 전제나 상황을
대체 본인도 모르고 쓰지 마세요
되게 웃기니까요

쓰레기들에 의해서 내각이 유지될 거란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제하에선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지
코미디를 보나

문신립독 2018-03-21 (수) 20:57

이분은 정말 9년간 다른 나라 살다 오신 듯

덧없음 2018-03-21 (수) 20:55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염두를 하며 생각할 수 있다고 치면
4년연임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불안감이 없이 그대로 납득을 합니까
쓰레기들이 모여 작당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걱적이 안되요?

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토의를 하자는거에요
내각제에 대해선 현실적 상황을 개입시켜서 엄청 걱정하는데
어떻게 4년연임은 그상황을 대입시켜서 상상을 해보질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연임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비교하고 논리를 전개해야죠

빛나리야 2018-03-21 (수) 20:45

소설 쓰시네요.
지금도 지역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잘잘못으로 국회의원을 뽑나요?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사람 못봤습니까?

내각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지역정당이 판을 칠 것이고, 정책이나 이념으로 연립정당이 생기는게 아니라 지역정당끼리 연합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세상을 선의로만 들아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제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덧없음 2018-03-21 (수) 20:49

말 참 같잖게 하시네요

이글 본문은 소설이 아니고 내 말은 소설이 되요?
말을 하려거든 똑바로 예의갖추어가면서 합시다

나라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인간이 있어 그런 인간들이 다수가 되면
뭐 대통령은 그런 쓰레기가 찍어준 쓰레기가 안된답니까?

그냥 님의 말을 빌어도, 대통령제에서나 내각제에서나 쓰레기가 있으니
쓰레기가 된다는 말을 굳이 내각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에요
당장 바로 오늘 사례 나오네요
서울시 의회에서 벌어진 일

세상이 선의로만 안돌아가듯 악의로만 돌아가지도 않아요

내각제를 현재 적용함이 무리라거나 아직 요원하다고 쳐도
무슨 내각제를 정의된 악처럼 구는 몰지각함들은 버려야죠
그냥 아직 우리사례엔 안맞는다고 하거나 안그래요?

빛나리야 2018-03-21 (수) 20:57

아 그러니깐 나라팔아먹어도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다수결에 밀려서 문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헌데 지금 국회는 쓰래기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정당끼리 연정해서 쓰래기를 총리로 선출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민주화되어 당원의 뜻이 정당의 의지가 되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정의당도 당원의 뜻과는 괴리되어 메갈이 장악하였고, 민주당도 얼마전에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지도부에서 수정해버리고요.

서울시 의회의 경우도 내각제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자신들의 이권이 달리면 적대정당과 함께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의결해버리겠죠. 지금 대항수단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행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국회라는 헌법기관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지만 내각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적청산이 없이는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고 갈 겁니다.

덧없음 2018-03-21 (수) 21:02

네 그정도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내각제에 대해 국민의 대항수단이 존재한다면,
당장이라도 적용을 검토해볼만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가령 국민소환제처럼 국민소환내각해산제라든가
아니면 형식적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준다든가 등등

말인즉은, 우리가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공평히 생각해보면 좋다는것이에요
이를 더 세세히 다듬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해보는것이고요
대통령제를 선택한다해도 이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볼 바는 없는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어요

귤박스 2018-03-21 (수) 21:10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것을 원한다
나는 인구당 국회의원의 수를 뽑는게 아니라 각 행정구역당 의원수를 원한다
그러면 일차적 문제는 사라진다 지역적으로 불합리는 사라진다.
차후 인구대비 할일이 많아지는건 보좌관을 더두면되는것이다.
인구가 많다고 의원이 할일이 많아지는건 아니다.
많아지는건 실질적 행정적인 일들뿐이다.
그건 아래사람들이 하는것지이
의원은 머리수채우고 티비에 나와 쇼하는 어릿광대일뿐이다.!
그런데 그쪽은 이런 생각에 동의않죠?
일단 인구대비 국개으원을 뽑아야하고
그리고 그 국개들이 날나대익게 해야하닌까.
국개들은 여전히 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겁니다.
참고로...
아직 국회의원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