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참 말이 어렵고 무섭죠..
' 내가 산 땅을 니들과 나누라고?'
뭐 대충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질 낮은 자본의식을 가지고 있는분 일겁니다.
일례로
내가 집을 삽니다.
오르기를 바라죠.
버스노선 구축하라고 구청에 만원넣죠.
지하철 개통이 언제되나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주변에 공원이 없다. 도서관이 없다.학교가 없다.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저 모든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산 가격의 2배가 올랐네요.
참 신나죠?
그러나 매도할 때쯤 되니 세금을 30% 이상(2주택 가정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열 받죠?
그러나
당신의 집값을 올리는데는 관에서 여러가지 인프라를 갖춰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죠.
그 재원을 충당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것.
이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 너 혼자 잘 해서 오른 집값, 땅값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땅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 왔지요.
게다가 세부적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것인데
아직 어떠한 법률제정도 없고 안 도 없어요.
그런데 뭐 엄처 뺏기는것 처럼 난리일까요.
재벌급 이십니까?
오히려 재벌과 자본으로부터 나를 지켜 줄겁니다.
비생산용토지는 매입을 못하게, 노는 땅은 팔게, 기업의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회수
이런것이 법률에 담기겠죠.
일반국민에게는 그동안 산 대로 살아도 별 차이 없을것 입니다.
그동안 많은 재벌과 초자본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부지 매입과 시세 조작으로
천문학 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개인은 뭘 하려고 해도 자금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극화는 더욱 공고해 집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책을 지어서 국민에게 공급하려고 해도 막상 땅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결국엔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이익을 챙기죠. 진입장벽이 높죠. 땅 욕심은 대를 물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채, 두 채, 세 채씩
또는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대학생도 집을 삽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제구조는 아닙니다.
개념을 바로 잡겠다는데....
왜 파르르 떠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바람을 잡는것인지....
국민이 사람으로 격이 낮아졌다는니 근로자가 왜 노동자가 되었느냐 라는
수준 낮은 청원으로 게사판에 달려간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토지공개념은
내 땅을 국가와 나눈다는것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안에서 개발과 이익을 나눈다는것 입니다.
제대로 알고 파르르 떱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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