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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검찰 미투 첫 판결

최고사기꾼 2018-04-11 (수) 11:19 조회 : 324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11030001&code=940100

‘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검찰 미투 첫 판결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구속돼 있었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교수 시절 알게 된 변호사를 2017년 6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고,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1월 후배 검사에게 와인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김 부장검사)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회 저질렀을 경우 권고 형량이 징역 6월에서 2년이다. 김 부장검사는 2회 저질렀기 때문에 다수 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돼 징역 6월에서 3년 사이에서 판사가 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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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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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버리 2018-04-11 (수) 11:23

검사가 아니었어도 과연 집유였을까
상대방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같은 법조계인 변호사인데 ㅎㅎㅎ 본인이 변호사니 직접 고소장 작성하고 다 했으려나여

국정원팜므 2018-04-11 (수) 11:35

카르텔이네 카르텔이야

포르 2018-04-11 (수) 11:47

추행으로 끝난대가 다른범죄 없으면 이나라 초범엔 집유 잘때리미 검사아니라도 똑같았을거 같아서 형은 그냥 그렇구나함
그보다 직장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이게 문제인데 링크들어가서 보니 해임 심청했네요. 보여주기식 징계두고 나중에 복귀 시키고하는건 아닌거 같아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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