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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번 선관위 판결이 국회의원들 빠져나갈구멍은 마련해줬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각두기 날짜 : 2018-04-17 (화) 00:43 조회 : 1113
선관위는 기부금의 액수가 '종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장은 기부 직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더좋은미래'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는 20만원인데 5000만원은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만큼 '종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보좌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이나 인턴이 동행할 경우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아우짜라고 2018-04-17 (화) 00:44
오히려 후원받은  해당 기관은 종전에 범위에 맞다고 합니다 

무슨잣대가 이럴까요?

답은 정해진 법안이 없어요  그냥 관행인데  종전 이란게 뭔의미가 있는지 ㅋ
산들에꽃피네 2018-04-17 (화) 00:50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둥

수도 이전은 관습법 위반이라는 둥

역대급 개소리 판결에 버금가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coco01 2018-04-17 (화) 00:57
코에걸고 귀에걸고 법을 지 ㅈ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네??
선관위가 그렇게 막강한 개 잡종노메 ㅅ끼들이었나 느끼네요.
저 ㅈ같은 ㅅ끼들 다 털어서 대가리부터 말단까지 다 긁어 내야 하는게 아닌지..
슬림덕 2018-04-17 (화) 01:00
불법선거에 선관위가 빠질수 없죠. 같은 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