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관위 판결이 국회의원들 빠져나갈구멍은 마련해줬네요...

각두기 2018-04-17 (화) 00:43 조회 : 1172 추천 : 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1702150151042001 (18)

선관위는 기부금의 액수가 '종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장은 기부 직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더좋은미래'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는 20만원인데 5000만원은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만큼 '종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보좌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이나 인턴이 동행할 경우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