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3자든 4자든 ‘평화체제 전환 논의’ 핵심 당사자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합의 같은 것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자는 남·북·미, 4자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논의 틀을 지칭한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한국이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2007년 10·4 선언에 담은 ‘종전선언 추진’과 비슷한 내용을 담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연동해 한·미 간에 깊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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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82229005&code=910302#csidxa37720a91a567339b02dbe5ac71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