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의 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조문 표시를 않은 사람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문으로 열거된 사람이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검사  ( 검찰청법  제37조 전단)

•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