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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실형 확정

최고사기꾼 2018-04-19 (목) 14:45 조회 : 456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1411001&code=940301

[속보]‘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실형 확정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2012년 대선 당시 댓글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사진)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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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