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4월 19일자 SBS 뉴스가 보도하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조직적 정치지지 혹은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 21조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위헌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부디 정부가 나서서라도 지금 선관위의 폭주를 멈춰주세요.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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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크로 차단을 핑계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여론 형성을 막으려는 선관위
정치인의 예산 사용 등을 제대로 파악, 감독 못하고
선거 때마다 디도스, 부정선거 논란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주제에
국민들을 억압하려고만 드는 선관위의 위헌적인 국민 여론 탄압을 규탄합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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