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의 시청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2074?navigation=petitions

해외에서도 이런거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나..?....

저도 했습니다 님 덕에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게 솔직히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청원 게시판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논리에 대해 반박할 자신이 없네요.

마약은 투약하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인지할 수 있죠

리벤지 포르노는 불가능함

그게 리벤지 포르논지 그냥 노출증 환자들이 뿌린건지 어떻게 인지하죠?

심지어 셀카형식으로 제작되는 영상도 수두룩한데요

음란물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보는 걸 불법이라고 인지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는건 불법아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지랑 스트리밍으로 보는거랑 다른건데요
법 조항에도 시청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하고

막말로 고의성이 없어도 클릭한번 잘못하면 범죄자 만들겠다고 하는건데

이건 법으로 규제할만큼 중대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으로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도덕적인 자기규제를 권장하는 수 밖에 없죠.... 처벌기준이 있다해도 잡는것 자체가 어렵고, 잡았다해도 해당영상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도 어렵고, 특정을 했다해도 그런 내용의 영상인지 몰랐고 놀래서 바로 껐다 또는 지웠다 등으로 변명할때 또 복잡해지죠
그러니 법으로 처벌기준등을 만들기는 하되,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보다는 법으로 지정할만큼 중대한 문제이니 보지말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법의 존재를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싶습니다
그치만....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집행하는 검경이나....활용해서 도덕적인 홍보를 할 공무원들이나.... 무선 이 집단들부 정화가 되야 섬세한 법활용이 가능하겠죠 ㅠㅠ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더불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효과는 당장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영화 킬 위드 미가 떠오르네요
살해당한 피해자는 있지만 마땅히 처벌해야할 살인자를 찾기가 힘든....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요소가 있기에 불가능 한 것이죠.
그러니 마약 투약은 명확하게 불법으로 법을 만든 것이며,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경찰이 당신을 잡아다가 리벤지 포르노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를 할수가 있으므로 법으로 처벌 할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법이 통과과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찰까지도 동반되어야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대한 침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시청가 위법이라서 검거하려고한다면

국민의 모든 전자기기 사용내역을 국가가 들여다 볼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굳이 말씀안드려도 되겠지요

만약 해킹으로 전광판에 리벤지 포르노가 상영된다면 거길 지나가던 모든 무고한 국민들이

범죄 용의자가 되는 일입니다

사전에 사찰을 할 필요는 없지요. 용의자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받아서 용의자의 전자기기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게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예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노출된 영상을 우연히 목격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찰을 안하는데 어떻게 리벤지 포르노를 봤는지 알수가 있지요?

그럼 누가 제보해야 수사합니까?

그리고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라면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이라도 안엮어넣으리라고

장담할수도 없어보이네요

상영 경로가 아닌 유출 경로를 통해서 수사해야겠죠.

유출 경로로 리벤지 포르노를 본 사람을 어떻게 특정화해서 용의자로 만들수 있나요?

리벤지 포르노 유출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저 위에 청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네요.

토렌트 싸이트 없애버리자고 하시지 왜요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받으니 다운 받는 사람 다 공범 아닌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93&aid=0000015718

괜찮은 글이 있어서 링크 걸어둡니다.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처벌하지 않는 데에는(실제 처벌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는 보호해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가식만 쩔어서 똥오줌 구별 못하는 병신들이 있네. 현실에서 그런 병신들 사회에 전혀 도움 안됨.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는 거지만 지나친 법적 간섭이 얼마나 더 병맛인지 모르는 듯. 또 이걸 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병신이 있겠지.

폭탄하나 터트리면 전국민 잡혀가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자나요

이건 아니지 싶다

몰카 납치좌표 올려서 전국민 범죄자 만드는것도 시간문제 엌..

애초에 그냥 야동이니까 보는거지,
그게 리벤지 포르노인지 확인하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ㅎㅎ

이건 너무 나간듯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들은 사람들 까지 전부 잡아들이자고요?

그냥 딱하나 업로더 처벌하면됨.
수요가있으니 공급이있지 개소리하지말고 처벌을 강하게하면된다고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방송사 관계자가 악의를 품으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겠군요

팝업이나 낚시링크로 보게된 사람도
같이 처벌할텐데요

중국도 Vpn은 안막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입장'
삼성, 개자유당, 개좁박근혜, 개좁박이가 매일매일 숨쉬듯 하던 변명.

선한 의도와 마음은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민의 마음이 뛰어나세요.

님처럼 선한마음이 부족하고 악하여 반대하는 인간들도
있겠지요. "내가뭘? 누가 그렇게 하래?" 이런부류들

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본건지 실수로 본건지 판단이
모호하고, 피해자를 만들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은 없으신가요?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줄일 수 있는 것을
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법을 찬성하려는 것인지요.

빅브라더 만들고 싶어서 환장들 했나 이해가 안되네 ㅋㅋㅋ
리벤지 포르노에 경우는 유출한놈 조지면 되는건데 불특정 다수를 잡아들이겠다라 너무 간거임

보고 딸치면 가중처벌되나요?

허허 월북작가 책읽어도 조사받고 북한방송 시청만해도 잡혀가는건지 ㅋ
어째 점점 뒤로가는 느낌이 드네요.
재밌게 돌아가네요.

유출하는 놈이나 그것만 '골라' 보는 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한두번 우연찮게 봤다고 처벌을 하는건 당연히 안되겠으나 뻔히 제목에
xxx유출본, xx녀 몰카,. 이 영상 때문에 여자 폐인됨, xx에서 몰캠 등.. 이런 영상만 골라서 죽자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함. 소비가 그만큼 많으니 신나게 유출을 하는거일테구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기 앞서 단순히 개인적 바람이 그렇다는거죠.

근데 국산 야동은 대체로(?)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 대다수더군요... 사실 영상제목도 업로더가 판매수 올릴려고 자의적으로 붙이는거고.
 그리고 국산 야동 시청자에게 중요한 건 '이게 몰카냐' 같은 사실이 아니라 영상 그 자체죠. 그런 영상이 떠도는 이유도 애초에 음란물 유포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이고요. 유포는 불법이지만 시청 및 다운로드는 괜찮기도하고요.

음.. 그렇지만 굳이 유출본 스타일의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더 선호하는 심리 자체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게다가 국내 영상은
웬만하면 일반인 유출본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선뜻 클릭하기도 거북하더라구요.

메갈들이 악의적으로 작업 좀 해서 그냥 야동인 것처럼 올리면 낚여서 범죄자 되는 남성들 많아지겠는데요?
야동이란 게 보기 전까지 리벤지 야동인지 그냥 야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야동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 확인하려면  누가 무슨야동을 보는지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인터넷검열은 필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