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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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왼쪽)과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둘째)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2차 정상회담으로, 한때 ‘좌초 위기’에 놓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남북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안 ‘올해 안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남·북·미 3자간 직통전화(핫라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에 최근에 그것이 개설되었고, 또 북미 간에도 앞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미 3국 간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미 종전선언’ 언급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역사적인 북-미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미 정상간의 종전선언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국간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선언에 이미 포함돼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3자 정상회담을 어떻게, 언제 개최하느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 간 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게 없고 내부 실무 차원에서 가능성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북-미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남-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해지려면 앞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제 겨우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려놓은 단계라, 섣불리 내다보기 힘들다는 우려도 많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북-미 회담의 성공에 전념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등을 놓고 실무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두 정상이 마주 앉아 결정할 가능성이 커서 북-미 회담 이후를 전망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남-북-미 3자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만약 한다면, (기존과) 같은 날인 6월12일 싱가포르가 될 거다. 필요하다면 그 날짜를 넘어서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일치기’ 회담으로 알려졌던 북-미 정상회담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남-북-미 3자가 만나 대화하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기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만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70∼80% 정도는 된다고 본다”며 “북한이 적대의식을 느끼는 것은 한-미 동맹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하기 전까지 체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과도기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3자가 만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보협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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