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저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많을 것은데요.

오래전 주병진, 서정범 교수 사건이나, 김흥국, 박진성 시인 등등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반인들 ,,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데 .. 오히려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다니 ;;

진짜 죽으라는 거죠... 피해를 구제해줄 어떤 장치도 없는데

이상하게 형사부판사가... 무고형사범에게 집행유예에 그치는 형사처벌을 많이 해주더라구여. 집행유예선고는 못하게 처리지침으로 제정시켜야할것같아요. 무조건 징역형선고해서... 무고형사범죄행위하였던.... 여자측이 교도소에 가도록 형을 살도록... 법으로 제정하여야할것같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경찰서 불려가서 조서쓰고... 강간범 취급당하고..
무고하게 ㅡㅡ 사실 허위고소장 접수받아줬던 경찰.검찰.법원 다 피해자에요....... 무고당하는당사자도 범죄피해자이지만...

왜냐면 무고죄의 법익은 국가의 수사진행을보호하기때문이에요
즉 무고당했다는 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있어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런 목적의 죄목이 아니기때문

근데 정말 확실한건... 본인이 작정하고 범죄피해당하지도 않은 사실자체를... 경찰관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시키고.... 피의자로 신원 특정되었던사람이... 쓸데없이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조서쓰고.... 무고라는행위 자체도 중한 범죄행위라는걸 인지인식하는 마음가짐이 확실히 필요할것같아요... 무고하는 사람도 멀쩡한사람은 아닌듯.....

추가 댓글 달아서 못다한 말을 하자면,
무고죄는 용어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주 간단히 이해하자면 그냥 일종의 수사방해죄에요
거짓으로 상대를 고소하는 '방법'을 써서 수사를 방해했기때문에
너를 처벌한다...이거

정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준 자들을 처벌해야겠으면
새로 죄를 하나 만들어야해요
지금까지의 형법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해서
형법적 불비상황이고 이를 그나마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명예훼손관련 법률밖에 없는 상황
즉 이런 보복적 허위신고로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죄로 신설해야겠다라고 여겨진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단 말

이것도 같이 점 청원부탁드립니다 ㅜㅜ
대검 성폭력 수사 메뉴얼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