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중 무고죄는 배제한다네요 ㅋㅋㅋㅋㅋㅋ

일단 그 건의 조사가 무혐의로 끝난 다음에는 무고 혐의 조사를 들어갈 수 있단 얘기네요.

그말 즉슨 무고로 아무리 보이더라도 무고죄로 처리 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냥 여자가 아무나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남자 인생 끝이네...
왜 그냥 남자는 다 잠정적 법죄자로 년1회씩 경찰서가서 조서 꾸미라고하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럼 이제 무고가 넘쳐나겟구만
축하합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남자 누명쓰고 주변에 낙인찍히고 회사 짤리고해서 자살이라도 하면 그때되면
이런 법 폐지 하겠습니다 또 이지랄 할께 분명함.. 범죄에 대해서 수사종결까지 일단 유죄로 판단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될꺼라고 보는데 누명쓴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껀지 꼴리는대로 법만드네요

그지랄이라도 하면 다행이구요..
지금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그지랄마저도 안할거 같습니다.

법이 아니라

행정관련 내규죠

실제 수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참조하는 메뉴얼입니다

그것때문에ㅡ헌법소원도 안될거같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임..

메뉴얼이라고 하지만, 분명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딱 성범죄에서만은 예외를 한다는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아주 여성을 갑이고 남자를 을로 만드는 악습
메뉴얼이라고 보네요

신 뉴질랜드화 되나보네요 ㅋㅋㅋ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여자가 있는곳이라면 무조건 땅만 보고 가야할듯. 괜히 잘못걸려서 누명이라도 쓰게된다면 인생종치는거임.

이민 가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