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한 교감을 이어왔다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며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조사 등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검찰 고발)이 있다는 것도 이번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 및 주위분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 역시 (과거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이었던 관계로 제가 결과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사단이 최종 제출할 예정인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나머지 구체적 내용과 절차, 기타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확인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였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형사상 조치를 직접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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