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만 되어있고 벌금 300인데

네 거진 대부분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써있던데 다른거 아닐까요?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라고 적혀있던데 음...

다른 전과있는 후보들 보면 다들 밑에 사유가 써있기는 한데 저 후보만 이상하게 사유가 없더라구요. 저는 음주운전거 숨기고 싶어서 그런건가 싶었는데 다른 음주운전한 후보들은 그냥 음주운전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낸뒤 도주인듯

음주는 음주라고 나와요..
걍 사람친거 같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무면허 사고?

11대중과실로 인사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