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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회 과반 차지…문 정부 국정과제 추진 날개 달았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8-06-14 (목) 18:32 조회 : 24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1709001&code=910402

범여권, 국회 과반 차지…문 정부 국정과제 추진 날개 달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12곳에서 여당이 11곳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면서 여의도 역학관계의 무게 균형이 급격히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늘어나면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과 민중당(1석)을 합쳐 범여권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발 남북관계·개혁·민생입법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내 의석 분포에서 아슬아슬한 우위에 그쳤던 범여권은 확실한 다수파로 자리 잡게 됐다. 민주당(130석)과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6석), 민중당(1석)을 합하면 벌써 151석으로 과반이 된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박주현·이상돈·장정숙),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도 있다. 5월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손을 잡은 바른미래당 박선숙, 무소속 강길부 의원도 우군이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8석이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부딪쳐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 궤멸로 산술적 의석수와 무관하게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당분간 새 지도부 구성 등으로 어수선하거나 내홍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캐스팅보터 지위를 잃게 됐다. 지난해 국민의당 시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에서 발휘한 위력을 다시 쓸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그런 만큼 단지 수적 우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의 무게추도 여당으로 급속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는 날개가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원내 주요 표결 사안에서 캐스팅보터는 ‘평화와 정의’ 또는 평화당이 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발을 맞춰왔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될 수 있다. 야당 2곳에 주어지는 국회부의장 또는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보인다.

더 큰 틀에선 이번 기회에 범여권 연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연정이나 협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평화당, 정의당과 어떤 협력의 틀을 만들 것이냐 하는 과제가 떠오른다”면서 “통합이든 연대든 어떤 형태로든 (의회 다수 의석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폭넓은 협치와 연합정치의 길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