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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선인 8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8-06-14 (목) 18:38 조회 : 1035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1805011&code=940301

당선인 8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유희곤·이유진 기자 hulk@kyunghyang.com

제7회 지방선거의 단체장·교육감 당선인 중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을 포함해 당선인 8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53), 민주평화당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53) 당선인 등 2명은 이미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3일 자정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속 17명을 포함한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당선인은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2명, 광역단체장 9명 등 모두 88명이다. 이 중 2명(기초단체장)이 기소됐고 3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8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삼호 당선인은 숙주나물 상자 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지난 4월에, 이윤행 당선인은 신문사 창간금액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 3월에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보다 7.5%포인트 증가했다.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7건을 확인해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13일까지 6·13 선거 사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1730001&code=940202

경찰 "강원지역 당선인 9명 내사·수사 중"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강원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5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비방 3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벽보 훼손 등 15명, 인쇄물 등 7명, 공무원 선거 영향 3명, 선거폭력 2명, 기타 22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3명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기초의원 각 2명 등 9명의 당선인도 내사·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26명은 내사 종결했고,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니우 2018-06-14 (목) 18:41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거하면 선거비용 나오는데 그거 부정선거자에게 과징시키는 법안 있었으면 하네요 ``...
     
       
겨울아아아요 2018-06-14 (목) 19:01
당선 무효되거나 불법 걸리면 선거비용 다 뱉어내야함
ψ오크 2018-06-14 (목) 18:43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파에서 억지주장으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면 더 큰 처벌이 있어야겠죠
겨울아아아요 2018-06-14 (목) 19:01
아니 ㅄ들이 2018인데 아직도 선거때 돈을 쓰고 ㅈㄹ들이야.... 민주당이고 자유당이고간에 싸그리 족쳐야함.
뽀블리 2018-06-14 (목) 19:56
더민주도 솎아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