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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국회를 점거하여 스스로 해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donn 2018-06-17 (일) 00:23 조회 : 492 추천 : 0

지금의 국회는 우선 민의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모든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부정되고

몇몇 쓰레기 당 의원들은 계속 국회에서 비티기를 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방해공작만 할텐데

국민들이 국회를 점거하여 기존 의원들 모두 조기 사퇴하게 한 후 총선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과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국회 점거... 및 조기 총선 요구.,,,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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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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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hino 2018-06-17 (일) 00:26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 미달이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같은 법이 필요합니다.~~

jkim 2018-06-17 (일) 00:28

이런 생각을 하다니

asyyy 2018-06-17 (일) 00:30

그런걸 쿠데타라고 하죠

donn글쓴이 2018-06-17 (일) 01:05

사실 촛불에 의한 탄핵도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단계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asyyy 2018-06-17 (일) 02:17

탄핵은 법과 절차가 존재하는 합법적인 과정이고요

쿠데타는 불법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이 두개를 구별을 못하시는건가요? 그럼 머 ....노답인듯

파시피카 2018-06-17 (일) 09:32

쿠데타 라는건 군대라는 조직화된 집단이 무기로 위협해서 권력을 탈취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무기를 조달해서 매국노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새정권을
새우는것을 혁명 이라고 하는거구요.

바보바우냐 2018-06-17 (일) 00:32

이론적으로 가능 현재는 절대 불가능

포이에마 2018-06-17 (일) 00:33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바보바우냐 2018-06-17 (일) 02:32

국회 전체가 동의하면 가능하죠. 재적 2/3 이상 동의가있으면 국회의원 제명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임안 내고 전체가 동의하는게 안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헌법 개정에 따른 조기 총선이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포이에마 2018-06-17 (일) 00:32

정 하고 싶으면 선거로 바꾸면 됩니다. 님 생각은 완전히 반국가행위죠
괜히 국회 해산권 인정안하고 국회 질서 유지권 발동하는게 아닙니다.

donn글쓴이 2018-06-17 (일) 01:07

지금의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법 규정 위에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반국가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요. 여론조사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테니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통하면 되겠지요

포이에마 2018-06-17 (일) 02:08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개헌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혼자 살 수 있는데서 사시거나
국민투표도 지금 법개정 안되어서 불가능한건 아시죠?

하르마게돈 2018-06-17 (일) 00:57

그게 가능한 순간 주구장창 반복됩니다 각 정당 지지자들이 다수당 바뀔떄마다 점거함
일반적인 군부쿠데타도 마찬가지..쿠데타에대해 국민이 방관하면 괜찮은줄 알고 주구장창 발생함

포이에마 2018-06-17 (일) 01:06

잘 설명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donn글쓴이 2018-06-17 (일) 01:11

박근혜 탄핵이 단순히 법에 의해 가능했다고 믿으시는지요...

당시 언론, 당시 국회 의석 분포, 당시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갑자기 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지, 쓰레기 정당이 끝까지 방해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