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71412001&code=940100
공익신고자 보호하지 않는 ‘이상한’ 국민권익위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공익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ㄱ씨(32)는 2014년 6월 온라인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20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ㄱ씨가 받은 운동화는 당시 대행업체가 웹사이트 상에 올려놓은 ‘해외 사이즈 기준표’와 달랐다. 대행업체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주문할 경우 ㄱ씨가 원래 신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큰 신발이 오게 돼 있었다. 또 운동화의 겉면 상태도 불량했다. ㄱ씨는 해외구매 대행업체 측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입만 대행했다. 또 해당 상품은 이번 시즌 상품이 아닌 예전에 나온 상품으로 이 경우 불량이라는 표현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답변을 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업체와 여러 차례 다툼 끝에 ㄱ씨는 피해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재하고, 한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도 비공개글로 제보했다. 이 사실을 안 업체 측은 그해 10월 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ㄱ씨의 글 게시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1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해외직구 상품이 불량일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관련정보를 이첩했다. 공정위는 업체에 판매물품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익신고 확인서 제공도 거절
이 과정에서 ㄱ씨가 권익위에 해당 업체를 공익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익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할 때 본인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난이 있다”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된 신고에 대해 관련 부처에 이첩할 때 신고자가 신고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면 공정위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는 이첩받은 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일 뿐 외부로 절대 유출돼서는 안되는 정보”라며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면 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통해 누설자를 색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ㄱ씨가 공익신고를 한 2015년 1월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누설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ㄱ씨와 업체 측의 민·형사 다툼은 공익신고와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검찰은 ㄱ씨가 작성한 업체 관련 블로그 글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 ㄱ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사소송은 무려 4년을 끌었다. 한 차례 조정이 무산되고 업체 측이 청구액을 억대로 올리면서 2014년 10월에 시작된 1심 재판은 2018년 2월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판결에 준하는 화해결정에 따라 ㄱ씨는 업체가 처음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여원의 20분의 1인 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향후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문제는 권익위에 낸 공익신고였다. 업체 측은 ㄱ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라는 것을 전제로 재판부에 화해결정문 합의사항 중 공익신고를 ‘취하’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익신고는 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취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법원은 결정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OO업체 해외직구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원고(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관해 각 취하서를 제출해 이를 모두 ‘취하’한다”고 명시했다.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법원 역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취소’가 아닌 ‘취하’라는 용어를 사용,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정보 노출도 또다시 벌어졌다. 이미 ㄱ씨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도 공익신고가 취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업체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ㄱ씨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익신고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공했다. 이지문 대표는 “같은 사안을 놓고 2년 전에 (내가 속한) 단체명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개인정보라 단체에 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게 옳은 판단인데 하물며 법원이 취하 여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개인이 물어본 것을 권익위가 답변해주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이에 대해 “이미 해당 업체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 지위에 있었고, 이미 누가 공익신고를 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공익신고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해당 신고가 취하됐는지 여부만 묻는 정보공개청구였기 때문에 내부 판단을 거쳐 정보를 공개한 것일 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1일 20만원 금전배상액 ‘눈덩이’
한편 권익위에 ‘공익신고는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ㄱ씨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 권익위 공익보호지원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익신고는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주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는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권익위 측은 어떤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ㄱ씨 사건을 맡았던 송모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취하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권익위로부터 취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줬다”면서 “당시 재판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당초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설령 드러났더라도 취소 여부를 알려줘서도 안 되는 권익위의 무책임한 태도가 낳은 결과는 참담하다. 업체 측은 정보공개를 통해 ㄱ씨가 권익위에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이뤄지기 전까지 금전배상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20부(이덕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ㄱ씨에 대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권익위, 공정위에 채권자(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3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ㄱ씨가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업체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00여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행강제를 위해 ㄱ씨의 은행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측은 14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해도 권익위는 취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당시 안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ㄱ씨가 요청한 공문 제공을 왜 거절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고자가 공문 제공 요청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 “설령 했더라도 어떻게 권익위가 사법부에 공문을 보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접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권익위가 재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식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지문 상임대표는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막상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이후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 권익위가 ‘나몰라라’ 하게 되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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