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 ‘신북방정책 전략’ 확정
한·러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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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어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목표와 14가지 과제를 담은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초국경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방위는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연결망을 구축해 남·북과 중국, 러시아의 상호이익 창출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쪽 구간 건설의 조기 착수를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 러시아와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요금인하와 부족한 회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는 중국대륙철도(TCR) 내 한국기업 전용열차 운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한과 중국·러시아 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시작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의 상업화 프로젝트와 내륙수로 연계개발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러시아와 적극 협의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도 발굴한다.
북방위는 또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국외 진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설비·부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고, 디지털 의료기술과 제약·의료기기 등 유망 성장산업에 민관협력을 통한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