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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여성 57% “성희롱·성폭력 당했다”…문체부, 성폭력 신고 175건 중 5건 인권위 진정

최고사기꾼 2018-06-19 (화) 12:04 조회 : 479 추천 : 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91123001&code=960100

문화예술계 여성 57% “성희롱·성폭력 당했다”…문체부, 성폭력 신고 175건 중 5건 인권위 진정
김종목 기자 [email protected]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 5건을 인권위 진정사건, 11건은 수사 의뢰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발표했다. 문체부 설문에 응한 문화예술계 여성 종사자 중 57%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연극 및 연예 분야가 각각 52.4%, 52.0%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9건은 시효가 완성된 사건, 11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공소시효·민사상시효가 지난 사건은 9건이다.

5건의 인권위 진정 접수 사건 중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건은 ‘단역배우의 여배우에 대한 성추행’(2건), ‘웹드라마 제작사 간부의 배우에 대한 성추행’, ‘○○재단 이사의 기간제직원에 대한 성추행’, ‘만화작가에 의한 성추행’, ‘유명가수의 작사가에 대한 성폭행’, ‘재즈 연주자에 의한 공연장 운영자 성추행’, ‘합창단 지휘자에 의한 학생 성폭행’, ‘무용수에 의한 여성동료 신체부위 도둑촬영’, ‘○○협회장에 의한 작가 성추행’, ‘○○○○○ 상사에 의한 계약직직원 성추행’ 등이다.

특별조사단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예술계 대학, 문화예술계 협회·단체 등 문화예술인·대학생 5만4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4380명의 답변도 분석했다.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 조사에서, 859명(34.7%)이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32명(21.5%)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72명(11.0%)이 ‘예술 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13명 중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상대방을 묻는 질문엔 ‘선배예술가’ 982명(64.9%), ‘기획자 및 감독(연출, 편집장, 기획위원, 프로듀서 등 상급자)’ 794명(52.5%)으로 나타났다. 1326명(87.6%)이 ‘그냥 참고 넘어감’이라도 응답했다.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922명(69.5%), ‘문화예술계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789명(5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연극분야 피해자가 52.4%(412명/787명)로 가장 높았다. 연예분야 52.0%(39명/75명), 전통예술 42.7%(82명/192명), 만화 및 웹툰분야 42.7%(60명/186명), 영화분야 42.4%(207명/488명), 미술분야 41.6%(294명/707명), 음악분야 33.2%(165명/497명), 문학분야 26.1%(101명/387명), 무용분야 25.3%(43명/170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자 중 고용형태별 응답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44.7%(1173명/2624명), 계약직 34.7%(132명/380명), 정규직 27.1%(76명/280명)로 조사됐다.

남성 응답자는 1240명 중 84명(6.8%)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3718명)들은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두고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를 꼽았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및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라고 답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폭로가 이어진 지난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의 개선 사항을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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