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에도 예멘 난민이 살고 있다

며칠 전, 밤늦게 제주도에 있는 활동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숙소나 일자리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중동국가인 예멘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1/3인 약 25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중 500여 명의 난민들이 이역만리 제주도까지 찾아온 것이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식량배급을 기다리는 예멘 어린이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찾아오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무사증을 이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그 뒤로 “난민 심사기간 동안의 생계·주거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제주출입국에서는 1차 어업분야, 2차 요식업 분야로 취업설명회를 열고 일자리가 부족한 양식업 등에 일부 난민들이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취업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노동시간 문제 등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일부 혐오 세력들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을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 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진행하여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논리를 확산하면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혐오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항서 대기 중인 시리아 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연 대한민국사회에서 난민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불법난민이 난무할 만큼 악용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이중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숫자는 단 2%인 825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난민신청자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고 있다. 120억을 들여 만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조차도 적정인원이 82명에 불과하고 머물 수 있는 기간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이나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도 8개월 동안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입국도 하지 못한 채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다. 매일 치킨버거와 콜라만으로 식사를 대체하였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서 제대로 된 수면도 취할 수 없었다. 

외국인보호소 안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노동자가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인정 절차 종료 시까지 강제퇴거가 되지는 않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구금을 견뎌야만 한다. 실제로 어떤 이주노동자는 3년 9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안에 수용되어 끝내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장기구금의 스트레스로 치아가 거의 손상되고 자살충동을 숱하게 겪는 등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작년에는 3년 이상 장기구금되어 있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정권교체 시기에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가장 오래된 난민들부터 강제 송환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송환과 인권탄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난민 꼬마 쿠르디 (AP=연합뉴스)

2015년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시신 사진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간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언론에도 시리아 북부 출신의 에이란 쿠르디라는 소년이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바다를 건넜지만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다섯 살 형과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3년이 흐른 사이, 전쟁을 피해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다. 

3년 전 먼 나라에서 일어난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난민들이 넘쳐났었다. 유엔난민기구의 전신은 ‘운크라(UnitedNationsKoreanReconstructionAgency)’, 즉 한국전쟁의 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기 때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일본의 박해를 피해 망명했던 모든 조선인들 역시 ‘정치 난민’이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사건 당시 만 명에 달하는 제주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일본 땅에 도달했는데 이들 역시 난민이었다. 

전쟁과 테러를 피해 이역만리 땅까지 찾아온 난민들에게 외려 테러리스트,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무조건적인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와 관련하여 난민혐오를 반대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연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민 200만 시대, 난민의 인권보장과 함께 평등한 한국사회로 나아가자는 정당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난민혐오 반대 성명 연명 참여(클릭)

박진우 / 이주노조 활동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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