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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불참…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최고사기꾼 2018-06-19 (화) 23:21 조회 : 362 추천 : 1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2452&pDate=2018061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불참…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힌 법 개정에 반발해서 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19일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마감 시한은 오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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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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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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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8-06-19 (화) 23:26

법쟁점과 법리가 무언지 살짜 감이 오긴하나
인정되긴 어려우리라 생각

파리채 2018-06-19 (화) 23:27

역시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노동자의 목이 달린건데 그걸 협상카드로 쓰네
노조가입률이 10프로도 안되는 주제에 무슨 노동자를 대표하겠다고.

꿈꾸는순수 2018-06-19 (화) 23:44

와 ㅅㅂ 저거 협상 테이블도 못 차리면 자동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임.
ㅈ같은 새끼들이네 ㅅㅂ놈들 이게 협상카드냐 ㅅㅂ새끼들
왜 정규직 노조 말고 비정규직이 다수니 그 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알바노조나 등등 정말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그런 협상대표가 필요함.
민노총 한노총 이개새끼들은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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