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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기관장 선임 등 공공기관 체제정비가 어느 정도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CEO 워크숍’을 통해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호봉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시행 중인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마련을 위해 컨설팅사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보수체계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발표 및 시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직무급제 도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별로 노사 간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강제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보수체계를 선택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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