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세금 걷자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반려동물 전혀 안키우지만, 세금 걷는 건 반대에요.
국가가 어디까지 간섭하겠다는 건지.

차라리 반려동물 관련된 법제도난 제대로 정비하면 좋겠음.
저번에 연예인 사건 보니까, 개로 사람죽여도 제대로 처벌 안받는거 보고, 놀랬어요.

법적으론 동물은 물건이라 법으로 제재하는 게 한계가 있죠...

동물 키우는 입장에서도 불만입니다.

사실 초기에 법을 잘 제장해놨던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등록제로 되어있긴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힘들듯...

정말 도로명 주소제 꼴 날겁니다...

시스템 정비하는 데만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작성자님과 동일한 의견이여요.  독일의 예를 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을 걷자라고 하시지만, 그러러면 시민들의 정당성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할 것 같네요. 아무리 좋은 법안도 무턱대고 시행하면 반발심이 생기는 것 처럼요.

그럼요
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 이전에 먼저 교육체계부터 세우는 게  나을 걸요.

세금 걷고 등록제하고 요런 건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아들인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 대중의 공감대를형성할 때

무리없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

 '정말 단속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자전거 -_ -  안전모착용법  꼴이죠.

공감은 하지만
그럴려면 정부,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책정해야 가능한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속에서 나오면 실행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동물 등록제가 유명무실화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지금 공무원의 3-4배는 늘려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수의공무원(비임상 수의사)은 수의사 직종에서도 가장 인기없고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럴 필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가 됐든 세금은 좀 들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교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굳이 엄청난 자금과 공무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ㅎㅎㅎ.

제 말은, 교과 과정에 포함하면 된다 요 얘기.

단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기나긴 기다림만이 문제일 뿐 ...

개, 고양이에 대해서 아시는지?
유치원이나 초등교사요???

사람 좋아하는 비글도 자극받으면 남자 둘이도 감당 못하는데요 ㅋㅋㅋ
교육은 사람만 데려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열심히 예를 드는 독일에서도 강아지 교육에 대한 실효성 비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아니 ...  생태학 공부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반려 동물 키우는 데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등의 철학적인 문제 말입니다.

반대를 위해 너무 일을 부풀리시는 듯...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른이 되서 해야할 일(?)들을 하겠죠.

님, 열심히 예를 드는 독일은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동등함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입니다. 괜히 세금걷고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헌법에 동물권 명시하면 세금 안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세금 찬성이지만..세금만 한다면 반대..
1.분양 문제
2.맹견 문제
3.애견샵 법률 간화
4.학대 법규
5.사후처리 법률

세금이전에 해야할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ㅋㅋ
당장 관리할 공무원도 없어요 ㅋ

등록된 반려견/묘에 한에서 아무리 간소하게라도 장례를 치뤄준다던가 이런거 아니면 아무도 내돈 나가는거 찬성 안할듯

그럼요 동물 치료비, 장례비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걷은 세금을 반려동물 정책을 위해 쓴다면 찬성이구요. (예방접종비 등 병원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등)

세금 걷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반려 동물 사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 식이면 이미 동물치료비에 10% 부가가치세 적용중입니다

부가가치세 외에 목적세를 부과하자는 거죠. 가칭 '반려동물세'를 사료에 부과하고 그 세금은 오직 반려동물 정책을 위해서만 쓰면 됩니다.

목적세가 단점도 많은 건 아시죠?

저도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기의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보호법이 너무나도 미약한것이 제1번이고

2번째로 동물병원의 가격이 너무 제 각각이고 동물 의약품들이며 과잉진료등이 문제지요.

이런거 부터 제대로 해결되고 통제되면 생각보다 많은 유기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금 메기게되면 동물 카페들을 어찌 처리하냐도 문제가 됩니다.

세금 보다 저런거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한두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개) 등록 의무입니다.

등록 안 하면 과태료 40만원도 있어요.

http://www.animal.go.kr/portal_rnl/vicarious/public_info.jsp

현재 읍.면.도서 지역은 예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안 한 사람 천지이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유명무실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