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나온 변방이라는 책에 쓰인 내용이랍니다.
아구가 딱딱 들어맞네요..허
“우리가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친미, 반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국익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미자주외교론도 서슴없이 채택하고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미국과 대등한 가치를 두고 자주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과 체제보장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나는 본다.
북한이 북미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보장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는 것에 기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을 믿지 못할 불량 국가(Rogue State)로
보기 때문에 핵 유출로 인한 미국에 대한 현실적 위협을 없애기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하여 북핵을 폐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한의 체제보장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제적 보장을 해 주고
북핵폐기를 유도하는 방안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핵 폐기와 경제 협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적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북이 핵 개발을 한 목적은 체제 불안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미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정체 상태가 된다.
정작 남북관계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은 북미 간 체제보장 협상에 하나의 종속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 갑갑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비핵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전환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핵폐기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넌-루가(Nunn-Lugar)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도 포괄적 경제지원 계획이 있음을 밝힌 이상
구소련 해체 과정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넌-루가 방식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블박)
깜빡이 키면 무조건 양보해주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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