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의무화…중증장애인 죽이는 방치시간"

간지본능 2018-06-20 (수) 22:15 조회 : 456 추천 : 0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6-19 08:56:22

■ 건보료 기준 개편, 저소득층 589만세대 건보료 21%↓
■ 푹푹 찌는 무더위 예상! 어르신들 온열 질환 조심하세요!
■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노출 404곳 적발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활동지원 휴게시간 ‘무급노동 강요’ 정책, 중증장애인 죽이는 방치시간이다"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휴게시간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는 갑, 을 관계가 아니며 중개기관과의 계약관계이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대면적인 휴먼서비스이며 현재에도 근무시간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볼일이 있을 경우 센터를 통한 이용자와의 조율로 결제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을 갖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심지어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사망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활동지원사는 최중증 장애인을 외면한 체,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 힘들 것이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결제 단말기 상의 기록만 휴게시간을 적용한 채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유지되는 반면 활동지원사가 결제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급여도 낮아지게 되므로 근무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 및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 근육장애인’ 최중증 당사자들로 구성된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정부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7월 1일이 우리에겐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

출처 -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