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불기소율 40%…인정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최고사기꾼 2018-06-22 (금) 23:21 조회 : 310 추천 : 0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7906

불기소율 40%…인정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앵커]

여성에 대한 몰카 범죄에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21일)과 내일(22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발달 장애인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인지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봅니다.

조혜진, 강푸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갓난아기의 엄마는 17살 소녀입니다.

제 나이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 3급입니다.

지난해 봄, 딸아이가 동네 청년 2명에게 당한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 "가해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딸아이를) 건드린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깐 자기 친구가 또 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는 3급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는 장애 의심 진단서를 끊어 2명을 고발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적장애'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강변했고, 경찰은 딸의 기억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사건은 넉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엄마도 발달장애 2급 딸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갔었어?) 비 오는 날. (몇 월 며칠이었는지 생각이 나?) 옛날에."]

사건은 2년 전 아이의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윤정/피해자 어머니 : "오빠 손을 끌어다가 자기 몸을 만지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깐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옷을 벗고는 누가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 호소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박윤정/피해자 어머니 :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상처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딸아이나 저나 이렇게 가족들은 고통 속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은 해마다 천 백 건 넘게 접수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앞서 보신 발달 장애인인데요.

발달 장애 여성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을까요?

성폭력 수사 경찰관에게 물었더니,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저항한 흔적이 없으면'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43%와 28%를 차지했습니다.

수사 때 피해자를 돕는 여성활동가 등이 동석하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34%나 됐는데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비장애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또 피해자다울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수사 때문일까요?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져 이처럼 한 자리수입니다.

접수된 사건 40%는 재판에도 가보지 못합니다.

어렵게 재판에 가더라도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년 전 '발달 장애인 지원법'까지 시행됐지만 현실은 아직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8461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태부족…다시 가해자 곁으로

[앵커]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발달 장애인들의 실태를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화로워 보이는 한 시골 마을.

하지만, 한 발달장애 여성에겐 지옥같은 곳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돼 20년간 지속된 한 이웃의 성폭행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폭력 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이거 소문내면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여기를 다 떠나야 한다... 협박해서... 그 동네는 안 살고 싶지만,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숨이 막혀요."]

성폭행을 피해 결국 고향을 등졌지만, 피의자의 집요한 추적과 성폭행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친척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도 "합의하자", "모함이다" 라며 불쑥 불쑥 찾아왔습니다.

[김○○/피해 장애인 보호자/음성변조 : "막 벨 누르고, 그때는 동생(피해자)이 집에 있었거든요. 또 찾아올까 불안해요. 솔직히 지금 저희 신변 보호까지 받고 있는 데도요. 불안해 죽겠어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전국에 8곳, 수용인원은 110명입니다.

신고와 상담을 하는 장애인이 한해에만 3천 명이나 되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종군/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비장애인들이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다시 학대문제가 불거지는..."]

전국 22곳의 전문 상담소 중 4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강원과 대구, 제주 등지는 아예 없습니다.

상담소에선 4명이 한 해 천 건이 넘는 상담을 하고 현장조사에 수사지원까지 합니다.

치료와 재활 등은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60%는 이웃, 선후배 등 '아는 사람' 입니다.

보호장치가 부족한 현실속에 친척집을 전전하던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시 불행이 시작된 '그 곳'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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