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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도 난민이 맞나요?

미미지키 2018-06-24 (일) 10:12 조회 : 862 추천 : 1

엄밀히 말하면 탈북자도 난민이고
우리나라에 별 도움 안되지 않나요?

물론 한 핏물이고 동포인건 인정합이다만

탈북자 받는것도 반대하는사람은 꽤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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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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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깡 2018-06-24 (일) 10:16

탈북자는 난민이라기 보다 헌법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서 받아주는걸로 압니다

문태양 2018-06-24 (일) 10:16

법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시민입니다

꼬동구리 2018-06-24 (일) 10:17

탈북자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외국인처럼 입국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난민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리스토크 2018-06-24 (일) 10:17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이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난민이죠

음너우ㅑㅍㅊ 2018-06-24 (일) 10:19

다른나라 입장은 굳이 생각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탈북자가 다른나라로 간건 그 사람들 선택이고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은 같은 민족 국민으로써 오니까
이분들만 신경 써주면 되죠

포이에마 2018-06-24 (일) 10:17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 외 국가에서 일부 난민으로 받을 뿐입니다.

아마도내이름 2018-06-24 (일) 10:17

등신아.. 난민이 무슨 도움으로 뽑냐 넌 나라에 무슨 큰 도움 되냐? 이건희보다 도움 안 될 텐데 추방해도 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급제를 생각하고있네 이런 새끼가 어디 가서 자기보다 못 한 사람에게 갑질하지.

포르토스 2018-06-24 (일) 10:21

본인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나요?

12424152 2018-06-24 (일) 10:23

우리나라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써놨어.
실효적 지배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거지만.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과는 다름. 조선족은 그냥 외국인이지만
북한주민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음

영자여 2018-06-24 (일) 10:29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죠. 헌법에 북한도 우리나라이니 북한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탈북이지 난민은 아니에요

덧없음 2018-06-24 (일) 12:32

한국입장에선 우리 국민이지만

타국에서 보아도 난민은 아니라고 생각됨

탈북자들 방송을 보아도 태국 미얀마등에서
이들이 재판을 받고 추방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옴
밀입국등의 이유로

나쁜남자들 2018-06-24 (일) 13:32

법적으로 우리 국민입니다..

껌정너구리 2018-06-24 (일) 14:36

난민도 우리가 과거에 난민이 발생한곳에 책임질 일이나 연고가있으면 당연히 받은거지만 빚진게 없는이상 받을 이유도 없지

유레이너스 2018-06-24 (일) 17:08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가는 그들을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기를 쓰고 사기를 쳐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려고 발광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에서 사고친 놈들은 지들이 알아서 기어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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