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사태

들어온것 자체는 그들의 자발적 선택이니 정부탓을 할 수가 없죠. 그 이후 대처는 제주도에서 결정권이 없으니 정부차원의 문제고요.

이렇게 보면 되지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제도가 이미 중국인들에 의해 심하게 악용되고 있는데 방치한 것은 제주도 잘못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난민들 몰려올 때 무사증제도라고 방치하는 것도 제주도 잘못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입출국 관리를 스스로 해서 난민들의 유입에 대한 프로토콜을 진작에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 난민폭탄을 중앙정부와 나누자고 한다면, 제주자치도라는 이름을 버려야지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부터 시작하여 중앙정부에게 다시 그 업무를 되돌리고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부터 시작하여 정리를 해야지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 등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규제해야 하겠군요

애초에 제주도지사 잘못...

난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니 빠르게 개선하면 된다고 봅니다.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때문에 생긴거고 난민법이 2012년에 제정된 이래 심사통과자가 연간 100명 남짓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무사증 제도로 일단 들어오고 난민심사를 신청한 후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져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그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일단 들어오면 통과가 안되더라도 1년 넘게 체류할 수 있고 불법체류도 불가능한건 아니니 실제 통과자는 적어도 신청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네요. 일단 문제가 된 예멘은 무사증 불허국으로 부랴부랴 지정했고 심시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지겠죠. 사람들이 오는 데로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논란이 커진 듯 합니다.

1.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는 난민신청 자체를 불허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사증협약국이건 제주 무사증제도이건
  잘못 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2.불법체류자에게 미미한 벌금 조치로 끝날게 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 경력이 있어도 또 다시 비자주는 것도 완전히 차단해야 하고요
3.불법취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민원업무 인원도 부족한 현실이라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4.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정상비자 거주 후 불법취업등 비자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90%이상을 차지 합니다
  인원 확충으로 심사기간 단축 재심청구 기간 축소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정도 개선만 되어도 국내 난민 또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이 해소 될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동포비자 혜택을 축소 해야 합니다. 동포비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발급되고 있고 국내 취업보호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동포비자 및 귀화 혜택 축소가 시급합니다.

1번은 즉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대안인 듯.. 무사증제도도 살리면서 난민문제까지 한큐에 정리가 되네요. 굳.. 본인생각이라면 청원한번 해보시죠.

제주도는 배와 비행기말고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은 신분증이 있어야 탑승가능하구요.
그래도 그 사이에 있는 허점으로 내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람들이 협조하는 범죄가 동반되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육지로 넘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관광목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던 겁니다.

무사증 입국제도에는 거의 문제가 없죠.

거기에다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거구요

일반 무사증 입국자라면 당연히 육지로 못옵니다. 불법적 방법이 아니라면..
그런데 일단 입국후 난민 신청을 하게되면..
난민신청 기간동안 기타비자 발급되어 육지로 이동가능합니다..
이번 예맨난민은 인원이 많아 자체적으로 막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사증 입국제도가 문제되는 점이지요..

그렇게 안되도록 막아야지요.
난민인정이 아직 안되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나 다름 없는 상태니까요.

다만 난민인정이 되면 그 때부터는 달라지죠

난민 인정과 관계 없이..
난민 신청하는 접수되면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심사 기간동안 기타 비자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거에요..
다만 원래 무사증 입국자이기에 육지로 못가게 막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난민심사 기간동안 기타비자로 정상체류 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 6개월이내 취업허용이나 육지이동금지 조치는 일부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심청구등 방법으로 최대 3년까지도
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점 악용해서 불법취업 하는 경우가 지금도 난민신청자에 90% 정도이고요..
악용되는 난민 법 개선해야 합니다.

무사증 비자로 왔으니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밀입국이랑 뭐가 다른지....

무슬림이니까 안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법적 절차를 확고히 하고 기존의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빈틈이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제주도 살아요.
돼지고기 좋아하고
비키니를 사랑합니다.

부득이하다면 모를까 악용될 여지가 있는 방식의 난민수용은 반대합니다.

문재인 진짜 뭐 잘하는게 없네요..
진짜 기대 많이한 대통령인데.
역시 대통령 바뀐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네요

잘하는 게 없다고?
예멘 건이 사고가 터지길 했냐 뭘했냐?
진행되어 온 거고 그 결과를 지금 봐야 하는 상황인데.

물타기 쩌네.
알바 놈이...

왜 욕하세요? 못배우신 분인가? 문재인 알바인가?
한심하네요 대통령이여도 못한거 있으면 욕먹어야지
감싸기만 하는거 보니까 문재인도 조만간 박근혜 처럼 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