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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재개…느닷 없는 '개헌카드' 왜?

최고사기꾼 2018-07-02 (월) 23:33 조회 : 396 추천 : 0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77836_22663.html?menuid=nwdesk

국회 원구성 협상 재개…느닷 없는 '개헌카드' 왜?

◀ 앵커 ▶

모처럼 국회의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개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권이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할 때는 소극적이었는데요.

또 민주당은 정의당 평화당과 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연대를 모색 중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해정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2일)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했더군요.

◀ 기자 ▶

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에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 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당이 물론 개헌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6월에 지방선거랑 동시에 처리하는 걸 이제 반대했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 기자 ▶

일단 당장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한국당은 사실 존재감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최근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의 범진보진영이 '개혁입법연대'를 들고 나오면서 이른바 '한국당 패싱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함께 들고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등이 독식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다음 총선에 불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은 앞서 언급한 범진보진영 야당들도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앵커 ▶

정치적 고려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여권의 개혁 입법연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 기자 ▶

이른바 개혁입법을 위해서 범진보진영 정당들이 과반의석을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여기에 무소속 의원 3명을 합치면 157명인데요.

이 의원들이 연합해서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 앵커 ▶

아니, 그런데 이 과반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주요 법안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바른미래당도 개별 사안별로 개혁입법에 해당한다면 당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부 공조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바른미래당까지 연대에 동참을 한다면요.

184석이 돼서 재적인원 5분의 3이 넘게 되는데요.

과연 20대 국회 후반기 각 정당들의 합종연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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